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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권리,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연구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문제는 바로 생존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그러나 한국사회가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사회의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른바 중소기업에의 취업기피 현상은 값싼 임금을 담보로 하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많은 제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보호 특히 노동3권의 주체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이주노동자가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협약’ 또는 ‘ILO’등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단결권을 갖는다고 하려면 이들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단결권을 가진다 해도,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국내법상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는바, 구체적 요건마다 충족여부를 검토해본다.국제조약상 외국인근로자라는 ‘foreign worker라는 명칭

노동기피 현상으로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에 외국 인력 도입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송입국이 되었다. 외국인력 도입 10여년이 지난 지금 약 40만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의 약 2%, 임금 근로자의 약 3%에 해당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인간적인 분노를 삼키기가 힘들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침해

인권보호‘라는 지반을 뚫고 올라온 두 사례를 참고하며 이주노동자 인력정책의 변화를 통해 “sein이 sollen으로 발전하기 위한 끊임없는 산고의 과정을 살펴 볼 것이고, 당금의 ”법 현실(sein)과 법 목표(sollen)라는 법리적 격리지(隔離地)를 연결하는 제도로서의 고용허가제를 관한 비판적 관찰을 통해, “법 현실”이 “법 목표”로 근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04년 가을학기 법철학 소수자 인권보호 외국인 노

협약2) 신분의 위협 가중2. 단체교섭권 제약(1)3. 단체교섭권 제약(2)4. 단체교섭권 제약(3)5. 단결권 제약(1)6. 단결권 제약(2)7. 단결권 제약(3)Ⅲ.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권리침해Ⅳ. 선거의 권리침해Ⅴ. 성폭력피해자의 권리침해Ⅵ. 국가보안법의 권리침해1. 자유권과 국가보안법2. 죄형법정주의와 자의적 적용Ⅶ. 레미콘지입기사의 권리침해1.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현황2. 침해의 개괄3.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1) 노동3권 침해(회사측)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