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인권]여성장애인인권의 역사, 여성장애인인권의 운동, 여성장애인인권의 선행연구, 여성장애인인권의 동향, 여성장애인인권의 권리선언, 여성장애인인권의 피해 사례, 향후 여성장애인인권의 내실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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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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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인권의 역사
Ⅲ. 여성장애인인권의 운동
1. 장애여성단체의 결성과 그 맥락
1) 최초의 장애여성단체 한국맹인여성회
2) 빗장을 여는 사람들
2. 장애여성 문제의 등장
1) 북경세계여성대회와 제2차 동아시아 태평양여성포럼
2) 제1회 전국여성장애인대회
3) 빗장운영위원회의 결성
4) 제1회 국제장애여성 지도자연수와 리더십포럼
3. 법률제정, 개정운동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정책
Ⅳ. 여성장애인인권의 선행연구
Ⅴ. 여성장애인인권의 동향
Ⅵ. 여성장애인인권의 권리선언
1. 접근권
2. 선택권
3. 안전권
4. 힘(Power)권
5. 노동권
6. 건강할 수 있는 권리
7. 가족권
8. 자조자립권
Ⅶ. 여성장애인인권의 피해 사례
1. 강릉
2. 부산
3. 김해
4. 진주
5. 장흥
6. 서울 중랑구 면목동
7. 경기도 용인
8. 경기도 안산
Ⅷ. 향후 여성장애인인권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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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으로 남녀평등을 주창한 이래 1960년대까지는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한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 즉 중앙기구를 축으로 하여 전쟁미망인, 윤락여성, 고아 등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업무가 다루어졌다. 정책 대상으로서 여성은 아동과 함께 고려되어 1962년 요보호 여성인 윤락여성과 아동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들을 설치, 운영하는데 주력하였다. 70년대에는 1977년 가족법의 개정과 1973년 모자보건법의 제정을 토대로 한 가족계획정책을 중심으로 출산억제, 인구억제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정책대상도 요보호 여성보다는 일반 여성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성의 복지정책 면에서는 여전히 미진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1986년 모자보건법이 전문 개정되고 1985년 최초의 여성발전기본계획이 세워지면서 여성에 관한 기초자료가 집대성되고 1983년 여성개발원이 개원되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여성발전 중점과제의 제시 및 그 구체적 방안에 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해방이후 약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고려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규모의 소극적인 행위준칙이 제정되었던 시기였다고 불 수 있을 뿐 여성정책추진체계나 구체적 여성계획이 구비되어 있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준비기(1948~1986)의 여성정책에서 보여지는 정부역할은 명시적인 법적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여권론의 한정적 ‘규칙제정자’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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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순(2002),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중앙대학교
◇ 이은미 외 2명(2005), 여성장애인 피의자의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은자(2004), 여성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대구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장명숙(2009), 여성장애인과 인권, 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
◇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2005),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개선방안, 새누리당
◇ 홍석준 외 1명(2003), 여성 장애인의 정체성과 인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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