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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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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성의 건강권
Ⅱ. 여성의 시민권
Ⅲ. 여성의 사회권
Ⅳ. 여성의 정치참정권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여성의 건강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여성건강운동에서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건강을 인권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강제, 불평등, 폭력을 철폐하고, 모든 부분에서 여성이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여성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있다(장필화, 1999-2:3). 이제 인구문제에서도 여성 재생산 건강의 문제를 인구조절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과거의 시각에서부터, 여성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는 사고의 전환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시행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피임실천의 대상집단으로 설정되어, 실적위주의 행정집행으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행사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인권차원의 여성건강 개념으로의 전환은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와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발전대회 등을 거쳐 여성건강의 개념은 확장되어갔다. 1995년 북경에서 열렸던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획득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의 향유는 여성의 삶과 복지 및 공적·사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건강은 감정적, 사회적, 신체적 안녕을 포함하며, 생물학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행동지침을 채택하였다.
(1) 생애주기를 통해 적절하고 획득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와 정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 증대
(2)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예방 프로그램 강화
(3) 성인지적 관점으로 성병, 에이즈, 성문제 및 재생산과 관련한 건강문제의 강조
(4) 여성건강에 관한 조사장려 및 여성건강에 대한 정보 배포
(5) 여성보건을 위한 자원 증가 및 후속활동 조정 등이다.
- 참고문헌
-
- 김수완, 여성 사회권 관점에 의한 한국 연금개혁의 재구성, 한국여성학회, 2008
- 변황혜정, 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성적 건강권, 대한여성건강학회, 2000
- 송다영, 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5
- 송선희, 여성의 정치참여 행태에 대한 한국과 외국의 비교고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86
- 이지연, 한국 모성보호정책 형성과 여성의 시민권, 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0
- 이지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헌법정책적 연구, 중앙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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