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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있어 검찰수사상 경찰수색에 있어 호텔의 인권보호 경찰수색에 있어 신체 2차세계대전에 있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수용시설에 있어 행형의 인권보호 외국인노동자인권무시에 있어 정부정책 인권보호-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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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에 있어 검찰수사상의 인권보호
1.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2. 인격적 대우의 권리

Ⅲ. 경찰수색에 있어 호텔의 인권보호
1. 전화통화에 따른 문제
2. 개인소지품에 관한 수색
3. 호텔 고객등록카드

Ⅳ. 경찰수색에 있어 신체의 인권보호

Ⅴ. 2차세계대전에 있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1. UN 헌장
2. 세계 인권 선언
3. 국제인권규약

Ⅵ. 인터넷사용에 있어 기관의 인권보호
1. 공적‧사적 기관을 통한 보호
2. 개인정보 보호마크제도
3. 수사기관에 의한 보호

Ⅶ. 수용시설에 있어 행형의 인권보호

Ⅷ. 학생생활규정에 있어 학생의 인권보호
1. 문제점 : 교사 위주의 교육적 측면과 효율성이 미흡한 학생생활규정
2. 새로운 학생 위주의 학생생활규정 정립 방안

Ⅸ. 외국인노동자인권무시에 있어 정부정책의 인권보호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2.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정한 국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은 다수민족의 횡포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인권침해를 받을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소수민족보호의 문제는 종교개혁의 결과 야기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종교영역에서 먼저 발생하였다. 30년 전쟁 종결 후 1648년의 Osnabruck 조약, 그리고 1878년의 Berlin 조약에서 강대국은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루마니아, 터키 등으로 하여금 자국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1차대전 이후 많은 신생국가가 탄생되고 광대한 지역에 있어서 영토주권의 변동이 있게 되자 소수민족보호의 문제가 새롭게 다시 제기되었다. 주요 동맹국과 연합국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루마니아, 그리스, 오지리, 불가리아, 헝가리 및 터키에 대하여 국제연맹 가입의 조건으로 또는 그들과의 개별적 조약 또는 강화조약을 통하여 인종, 종교, 언어적 소수자에 대한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이라크 등에 대하여도 국제연맹 이사회의 여러 결의의 형태로 그 보장을 촉구하게 하였다.
위에 언급한 소수민족 보호에 관한 조약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민은 출생, 국적, 언어, 인종, 또는 종교의 차별 없이 생명과 자유에 대한 보장을 받으며 자유로운 종교행사의 권리를 갖는다.
둘째, 일반적으로 특정의 주민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일국에 편입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셋째, 국민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행사 및 특정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법 앞에 평등하다.
넷째, 국민은 종교 및 교육목적을 위한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다섯째, 소수민족이 인구의 상당한 비율을 점하는 지역에서 소수민족은 그들의 언어로 초등교육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이처럼 1차대전 이후의 강화조약은 소수민족보호문제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소수민족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2가지 조치도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 국회인권포럼(2005),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국회
- 김영길(2007), 학생인권측면에서 본 초등학교 생활규정의 활용 실태와 교사의 인식 연구, 강원대학교
- 김태열(2007), 경찰수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 배정생(2003), 유럽통합과 인권보호, 한국유럽학회
- 심영희(2007), 검찰 수사상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문제, 한양대학교
- 최경천(2010), 경찰수사상 구금 및 유치인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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