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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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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변화추이
Ⅲ.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현황
1. 주한미군 재편 및 재배치와 군사력 증강
1) 주한미군 재편과 재배치
2) 주한미군 전력증강
3) 동해안 MD체제
2. 일본의 전쟁국가화
1) 군사대국화
2) 유사3법 제정에 의한 일본의 전쟁국가화
3) 주일미군 현황
3.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Ⅳ.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미국정책
Ⅴ.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중국정책
Ⅵ.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러시아정책
1. 국방정책
2. 군사동향
Ⅶ.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일본정책
Ⅷ.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북한정책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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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남북관계와 한일 관계는 이 지역에서 상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맞는 추세와 달리 아직도 냉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떠나서는 한일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없듯이 남북관계와 한일 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1차부터 8차 회담 때와는 달리 금번(今番)의 한일 수교 교섭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때를 같이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국제적인 배경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는 역시 한일 수교 교섭이 재개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으로 나서게 된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 수 있게 된 것은 국제정치의 영향, 남과 북 국내정치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교류와 협력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내적요인으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과 정상회담의 밑거름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중 략 … ≫
Ⅱ.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변화추이
현재까지 동-서 관계에서의 냉전은 논의되어 왔지만, 비서방 세계에서의 냉전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기의 주요 격전지는 비서방 세계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120개 이상의 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서방세계 국가의 어느 지도자도 제네바 군축협상에 참여하지 못했고, 현재에도 이 세계의 군축과 평화를 다루는 포럼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아는 전세계적인 군사예산 감축 추세를 역행하는 물결을 타고 있다. 남부 아시아의 군사예산은 12%이상 증가했고, 군인의 숫자는 8%, 무기, 화약류 구매비용은 43% 증가했으며, 동북아시아의 경우도 무기증강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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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2009),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통합이론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디펜스타임즈(2004), 동북아시아의 군사정세
▷ 신상초(1978), 중공군의 근대화,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정세, 대한민국국회
▷ 이춘근(2003), 최근 동북아시아 군사·안보환경 변화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윤진표(1997),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남북한 군사문제, 성신여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황병용(2006), 동북아시아 주변국 군사력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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