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대통령비서실 조직][대통령비서실 제도][대통령비서실 기능][대통령비서실 복잡성]대통령비서실의 조직, 대통령비서실의 제도,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대통령비서실의 복잡성 분석(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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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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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Ⅲ. 대통령비서실의 제도
Ⅳ.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Ⅴ. 대통령비서실의 복잡성
1. 규모
2. 전문화
3. 통제권한의 위임 :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현재의 비서실은 수석비서관이 몇 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과 각 부 장관사이에 다시 수석비서관이 끼어있어 ‘제왕적 대통령’을 유발하는 옥상옥의 형태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복수의 부처업무 보고와 조정을 위한 수석비서관제도를 대통령의 통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의 수석비서관제도로 개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과제(Presidential Agenda)를 총괄 추진하고 조정할 대통령정책실을 신설하여야 한다. 즉 현재의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정책실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비서실장(장관급)하에 4~5인의 수석비서관(차관급)을 두고 정책실장(장관급)하에 3~4인의 정책보좌관(차관급)을 둔다. 비서실장 하에 수석비서관과 정책보좌관을 둘 경우 비서실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어 비서실장과 별도의 정책실장을 둔다. 정책실은 임무중심의 임시조직(Task Force)적 성격을 지니며 정책실에 대한 실무행정적 지원은 비서실의 총무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할 수 있다. 대통령정책실은 현재의 특보와 정책기획위원회의 기능을 일상 조직화하면서 정책 총괄과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설계된다.
≪ … 중 략 … ≫
Ⅱ.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조직법 제 1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정책결정을 할 때 직.간접적으로 정보제공 및 정책조언을 해주는 일종의 참모조직(Arbeitsstab)이다.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지난 1997년 10월 김영삼 정부말기 「1실장.11수석」체제의 456명 정원의 거대조직에서, 김대중 정부 초기의 「1실장.6수석.35비서관체제」를 거쳐 정권 말기 2003년 1월 현재 「1실장.8수석.35비서관체제」로 축소되었다(그림 1참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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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해(2003), 대통령 비서실의 제도화 성격 분석, 한국행정학회
◈ 박중훈(1996),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기능, 한국행정연구원
◈ 박윤성 외 1명(2010),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강력한 행정부의 대두와 대통령비서실의 역할, 한국행정사학회
◈ 배정훈(2008), 대통령비서실 개편 및 관리원칙 연구, 한국비서학회
◈ 유철종(2009), 대통령 비서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 함성득(2002), 대통령 비서실장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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