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국가발전단계, 탈권위주의,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복지, 교육,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한미동맹(한국과 미국의 동맹),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언론개혁,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동북아중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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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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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발전단계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탈권위주의
1. 신중한 탈권위주의적 리더쉽을 지향하여야
2. 민주적 시장경제를 넘어, 사회적 시장경제로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복지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한미동맹(한국과 미국의 동맹)
1.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2. 자주적 정예 군사력의 건설
3. 군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개혁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2.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3.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4.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Hub)화
5.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참여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위 공무원들의 참여와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가 공익 증진과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순기능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이 행정체제의 능력증진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다양한 의사전달 경로를 통해 정부개혁의 방향과 비전에 대한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촉구하여야 한다. 공무원들과 국민들은 모두 정부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동안 정부가 보여준 단편적이며 가시적인 개혁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개혁이 초래하게 될지도 모를 부작용과 피해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고, 국민들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적 이해관계의 추구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개혁이 나아가야할 당위성과 방향, 비전에 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토론과 설득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발전단계
국가발전의 단계를 '①국가형성(nation building) → ②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 ③복지증진(welfare promotion) → ④문화공동체 건설(culture progress)'로 구분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마지막 단계의 문화복지국가 건설의 과업을 수행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 표 ≫
표와 같이 노무현 정부는 분출하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 그 중에서도 참여기회가 부족했던 소수자.국외자.약자들의 참여민주주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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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영순(2009),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ⅱ. 권대봉(2003), 한국의 교육문제와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 과제, 한국교육학회
ⅲ. 신현석(2011), 한미동맹, 국익, 리더십 :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해외파병과 결정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ⅳ. 신광식(2007), 노무현정부과 언론관계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ⅴ. 조현걸 외 1명(2010),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정책,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ⅵ. 정해구(2005),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평가 -참여와 탈권위주의, 민주사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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