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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국방정책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교육개혁정책 구조조정정책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 공공개혁정책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산업정책 분석-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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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Ⅲ.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국방정책

Ⅳ.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교육개혁정책
1. 교육철학․이념
2. 교육공약

Ⅴ.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Ⅵ.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

Ⅶ.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공공개혁정책
1.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영역 확대
2. 공공부문내 경쟁 및 가격메커니즘(비용 개념) 도입
3. 결과(성과)중심 개혁(시장의 이윤가치에 대응하는 “성과” 가치)

Ⅷ.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산업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 노태우정부와 문민정부의 시기와 국민정부의 시기는 차이를 갖는다. 특별히 정치적 측면에서 이전의 정권이 60년대 이후의 보수적 정당의 재집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정부는 반독재 자유주의 야당세력이--비록 보수주의의 일부 분파와 연합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집권함으로써 정치적 민주화에 있어 일정한 도약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자유화의 진행이 국민정부를 경과하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개방성이 증대되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실현되는 제도적 통로가 대폭 확장되는 제도화의 단계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투쟁전선과 사회운동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50년만의 야당정부가 경제위기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은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지녀온 통일인식에 뿌리를 둔 것으로, 그 핵심적 내용은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남한에 의한 무력 또는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압축된다. 즉,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법적.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 해나감으로써 남북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오고가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환(2007), 우리나라 국방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2000),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서울대학교
◈ 윤재문(2005),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조선대학교
◈ 이정재(2001), 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관련 신문보도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 홍성걸 외 1명(2002), 빅딜과 산업경쟁력: 김대중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평가,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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