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의 특징, 의의, ILO(국제노동기구)의 설립배경, 고용동향, ILO(국제노동기구)의 계약노동협약, 산업보건협약, ILO(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보호협약, 향후 ILO(국제노동기구)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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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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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ILO(국제노동기구)의 특징
1.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2. 이사회(Governing Body)
3.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4. 지역회의(Regional Conference)
5. 분야별 위원회(Industrial Committees)
Ⅲ. ILO(국제노동기구)의 의의
Ⅳ. ILO(국제노동기구)의 설립배경
Ⅴ. ILO(국제노동기구)의 고용동향
Ⅵ. ILO(국제노동기구)의 계약노동협약
Ⅶ. ILO(국제노동기구)의 산업보건협약
1. 산업보건협약의 비준과 현황
2. ILO 협약의 비준효력과 대책
3. ILO 유해물질에 관한 협약과 권고
4. 우리나라의 유해물질과 규제법령
Ⅷ. ILO(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보호협약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2. 이주노동자 협약
3. 이주노동자 보충협약
4. 차별대우(금지)협약
Ⅸ. 향후 ILO(국제노동기구)의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ILO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질병과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헌장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해마다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업무상재해나 직업병으로 사망하고, 거의 5억 인구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다. 이러한 피해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물론 사회 나아가 국가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커다란 손실로 남게 된다.
또한 작업방법과 기술의 발달은 사업장에서 위험을 감소시키기도 하나, 그 반대로 새로운 형태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을 파생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과거에 없던 생산공정방식의 도입이나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은 그 유독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된다. 염화비닐에의 노출은 간암을 유발시키며, 석면섬유의 흡입은 폐종양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작업공정상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용을 엄격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
≪ … 중 략 … ≫
Ⅱ. ILO(국제노동기구)의 특징
ILO가 기타 UN 기구와 구분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삼자(근로자, 사용자, 정부)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삼자주의의 핵심은 근로자, 사용자, 정부의 활발한 참여에 있으며, 이들 삼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총회/이사회를 비롯한 모든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1.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L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통상 매년 6월 첫째 화요일부터 3주간 개최된다. 참가국은 삼자 구성원칙에 따라 정부 대표 2명, 노사대표 각 1명,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전문자문위원(advisor)을 포함하여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총회는 협약 및 권고 제․개정 등 국제노동기준 설정,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 이사회 선출, 예산 및 분담금 결정 등의 사안을 다룬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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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연명, ILO의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의 정비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ⅱ. 김병진, ILO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제도의 비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ⅲ. 김수근, ILO의 새로운 직업병 목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4
ⅳ. 권중동, ILO(국제노동기구)에 관한 소고, 대한민국국회, 1986
ⅴ. 윤석명, ILO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ⅵ. 한국ILO협회, 중소기업과 IL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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