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비교, 기업지배구조, 기업거래시스템의 국제비교, 소비자물가지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국제비교, 대학내부제도의 국제비교, 특수교육의 국제비교, 공공부문개혁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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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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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정리법의 국제비교
Ⅱ.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비교
Ⅲ.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1. 소유구조
2. 기업의 목표
3. 정부간섭
4. 자본 시장
5. 효율성
Ⅳ. 기업거래시스템의 국제비교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Ⅴ. 소비자물가지수의 국제비교
Ⅵ.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국제비교
1. 직업훈련 정책의 체계적인 파악
2. 국제비교의 범위와 기준
3. 직업훈련 정책분야의 구성
4. 직업훈련 정책의 대상 범위에서 본 특징 -한정형에서 광역형까지-
5. 담당기관과 담당기능에서 본 특징
Ⅶ. 대학내부제도의 국제비교
Ⅷ. 특수교육의 국제비교
Ⅸ. 공공부문개혁의 국제비교
1. 성공적인 공공개혁의 전제조건
2.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3. 외국사례 : 영국 블레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1) 비전
2) 5대 개혁목표
3) 고객중심의 공공개혁 4대 원칙
4) 추진체계 개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회사정리법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회사정리절차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주주가 정리신청권자가 될 수 없음에 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주 역시 회사정리의 신청권자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파산을 전담하는 파산법원이 있으나 일본과 한국에는 전담법원이 없다.
미국, 일본, 한국의 회사정리 제도의 비교
≪ 표 ≫
도산이 된 이후 보전처분에 있어서 미국은 이해관계인이나 법원의 절차 없이도 보전처분이 가능한 자동정지(automatic stay)가 가능하지만 일본과 한국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관리인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관리인에 비하여 훨씬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정리계획안은 작성하지 못한다.
≪ … 중 략 … ≫
Ⅱ.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비교
각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비교분석하면 대체로 모든 국가에서 내부고발자의 민․형사적 면책과 사면 규정, 고용상 불이익 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자 본인의 범죄가 있을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민사․형사사건 모두에 이러한 법률적 면책과 사면을 규정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민사책임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공익제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자 신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공히 갖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본인과 가족, 친족의 신변보호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의 내용 비교
≪ 표 ≫
한편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는 내부고발로 인해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할 경우 합리적이고 선의에 의한 제보일 경우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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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1995), 초등학교 특수교육의 통합유형에 대한 국제간 비교 고찰,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이철송(1995), 회사정리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철 외 2명(2007),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편의 추정과 국제물가비교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민아(2008),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 공공직업훈련의 문제점 분석, 전남대학교
최호진(2011), 기업지배구조의 자율적 규제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홍장표(2001), 기업간 거래시스템의 국제 비교, 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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