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사막화, 오존층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생물다양성, 유해폐기물에 관한 국제협약,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 생태계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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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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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협약)
1. 범세계적인 방제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
2.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국제협력체제
Ⅱ. 사막화에 관한 국제협약
Ⅲ. 오존층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Ⅳ.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1. 채택 배경
2. 협약채택 및 발효까지의 경과
1) 1987년 6월
2) 1988년 11월～1990년 7월
3) 1990년 11월～1992년 5월
4) 1992년 5월
5) 1992년 6월
6) 1992년 12월
7) 1993년 1월
8) 1993년 12월 29일
3.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의 정의
4. 생물다양성의 가치
5. 협약의 주요내용
Ⅴ. 유해폐기물에 관한 국제협약(바젤협약)
Ⅵ.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협약)
1. 공식 명칭
2. 채택 및 발효 경과
3. 협약의 목표
4. 협약 주요내용
1) 부속서 I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2) 부속서 Ⅱ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3) 부속서 Ⅲ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4) 비당사국과의 교역
5) 무역에 관한 면제 및 기타 특별규정
6) 당사국이 취할 조치
7)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Ⅶ. 생태계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Ⅷ.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협약)
1. 범세계적인 방제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
OPRC 협약의 목적은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상호원조체제를 구축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유류오염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 OPRC 협약은 (1)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시스템을 강화하고, 1개국의 능력을 초과하는 유류오염사고에 있어서는 각국간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경제적으로 합당한 방제능력을 갖추게 하며, (2)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하는 국가방제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조직화하며, (3) 유류 유출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인 방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각국이 자국 선박의 보고체제와 긴급계획을 준비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 중 략 … ≫
Ⅱ. 사막화에 관한 국제협약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 수립, 그리고 개도국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3년 5월∼1994년 6월 기간 중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통하여 협약이 채택되었다. 동 협약에서는 사막화 피해국가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이들 국가에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의 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막화 현상은 산림 황폐화, 토양침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 중동 및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의 사막화가 확대될 경우 황사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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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용(1999), OPRC협약의 수용을 위한 국내입법 검토, 한국해법학회
백봉종(1999), 국제환경레짐과 오존층 보호(협약), 한국동북아학회
윤호중(2004), 사막화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 산림조합중앙회
이광은(2005), 생물다양성과 국제협약,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이상돈(2008),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민정(2000),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에 따른 국제법상의 책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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