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오염물질거래제도(정책), 전자상거래제도, 무선인터넷거래(M커머스, 모바일커머스, 엠커머스)제도(정책), 공정거래제도(정책), 주식옵션거래제도(정책), 증권거래(M&A, 기업매수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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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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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정책)
Ⅱ. 오염물질거래제도(정책)
Ⅲ. 전자상거래제도(정책)
1. 법‧제도의 정비
1) 디지털경제의 실현을 제약하는 법령과 규제의 정비
2) 전자거래 관련 법률간 정합성 제고
3) 전자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4)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5)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6)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확립
2.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1) 초고속통신망을 지속 구축
2) 기술개발 지원
3)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동 지원
4) e-비즈니스 고급인력의 수급기반 조성
5) 전자결제의 활성화
6) 물류인프라 확충
7) 전자학습산업의 발전 지원
3.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
1) 업종별 e-비즈니스 기반 확충
2) 중소기업의 IT화 지원
3)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4) 기업기능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5) 의약품, 농수산물, 건설 등 비제조업의 e-비즈니스 활성화
6)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7) 성공사례의 보급과 교육을 통해 e-비즈니스의 확산 촉진
4.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1) 전자무역 기반 조성
2) ASEM, OECD 등에서의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
3) 양자간 e-비즈니스 협력 확대
4) e-비즈니스솔루션 지원센터 설립
Ⅳ. 무선인터넷거래(M커머스, 모바일커머스, 엠커머스)제도(정책)
1. 기본방침
2. 분야별 추진방향
1)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고속․고도화 유도
2)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3) 법제도 기반 조성
Ⅴ. 공정거래제도(정책)
1. 시장구조의 개선
1)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2)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5) 경제력집중의 억제
2. 거래행태의 개선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3)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5) 그 외
Ⅵ. 주식옵션거래제도(정책)
1. 주식옵션거래제도의 도입
2. 매매전문회원제도의 도입
3. 고객의 미결제약정의 타회원에의 이관근거 마련
4. 연말휴장일 단축
Ⅶ. 증권거래(M&A, 기업매수거래)제도(정책)
1. 개요
2. 공개매수
3.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6.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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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정책)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공동으로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의했으며,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수준의 8%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Burden Sharing 협약에 의거하여 EU 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교토의정서상에 명시된 감축량 보다 더 많이 저감하기로 한 반면, 프랑스는 배출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1차 공약기간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는 배출량 대비 오히려 증가된(+) 감축목표를 할당받았다.
Ⅱ. 오염물질거래제도(정책)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난 2일부터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가 지난해 12월 합의된 교토의정서를 이행하는 행동계획에 합의하고 제5차 당사국총회를 요르단에서 개최키로 하고 14일 오후 5시 폐막됐다. 1백69개국이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에는
* 교토에서 정한 각국의 온실배출 기준치 이하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인 나라가 그 차이만큼 가스량을 다른 나라와 매매하는 배출권거래제도
선진국들은 이미 2008년～2012년까지 5.2%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같은 감축안 등을 무기로 세계 산업-무역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한 우리는 선진국들이 구체안을 놓고 협상을 할 때 주먹구구식의 논리로 대응하고, 그들의 제안에 허겁지겁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4. 연말휴장일 단축
- 연말 휴장일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투자자의 거래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Ⅶ. 증권거래(M&A, 기업매수거래)제도(정책)
1. 개요
M&A(Mergers & Acquisitions)는 기업합병 및 기업인수로서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매수거래\"를 의미하는 실용적 개념이다. M&A는 기업계에서 활용되어온 기업의 성장․확장과정 내지 기업생존전략 또는 퇴출 전략으로서, M&A의 실행수단은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자산인수․위임장 취득 등 다양하나 결국 그 회사의 경영권을 얻는 행위를 지칭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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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희,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3
◈ 변혜정, 주식옵션거래에 대한 규제 및 세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2
◈ 신총식,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2010
◈ 서옥석,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운용성과와 과제, 충북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10
◈ 이상철, 인터넷특성과 전자상거래제도, 법제처, 2000
◈ 편집실, 증권거래제도의 개선, 법제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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