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보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 유해폐기물처리규제, 오존층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 생태계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대한 국제협약(OPRC협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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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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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물다양성보전에 대한 국제협약
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
Ⅲ. 유해폐기물처리규제에 대한 국제협약(바젤협약)
1. 바젤 협약
2. 유해폐기물과 바젤 협약
1) 유해폐기물의 종류
2) 당사국 의무
3) 재생가능 폐기물과 바젤 협약
4) 재생이용 작업
5) 재생가능 폐기물의 이동 규제
6) 가입현황
Ⅳ. 오존층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
Ⅴ. 생태계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Ⅵ.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대한 국제협약(OPRC협약)
1. 국가 방제체제 구축, 그 산적한 과제들
2. 긴급계획수립이 시급하다
3. 검은 기름의 재난을 막는 지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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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물다양성보전에 대한 국제협약
현재 지구상의 총 생물종은 약 3천만 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인구증가와 야생동식물의 남획, 각종 개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 서식지의 파괴에 따라 매년 2만5천-5만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UNEP, 1992). 이러한 생물종의 감소는 이용가능한 자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단절하여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이러한 배경 아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활용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관계국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93. 12. 29 발효되었으며, 현재 169개국이 서명하고 106개국이 가입하여 있다.
협약의 내용은 크게 가입국의 자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의무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입국간 협력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내적 의무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조사 및 감시, 보호지역 설정 등 현지내(in-situ) 보전조치와 종자은행 설립 등 현지외(ex-situ) 보전조치 시행, 생물다양성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이 있다. 가입국간 협력사항으로는 타국보유 유전자원에의 접근시 해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PIC) 도입, 생명공학 등 생물다양성 보전기술을 다른 가입국에게 이전 촉진, 유전적으로 변형된 살아있는 생명체(LMO)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정서 채택검토, 개도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조항 등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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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필홍(1994), 바젤협약과 그 영향 및 대응방안, 환경보전협회
2. 대한석유협회(1995), 유류오염사고대응 협약(OPRC협약) 발효와 전망
3. 박만평(2011),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4. 산업자원부 외 1명(2006), 오존층보호 이렇게 합니다 : 몬트리올의정서 국내 이행현황,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5. 윤익준(2011),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법적 연계성의 검토, 한국환경법학회
6. 주기재 외 1명(2006), 람사협약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대응, 한국환경생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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