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군비증강]한반도군비증강의 동향, 한반도군비증강의 경제효과, 한반도군비증강과 전력증강사업 및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한반도군비증강과 일본군비증강, 한반도군비증강과 제3세계군비증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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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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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한반도군비증강의 동향
Ⅲ. 한반도군비증강의 경제효과
Ⅳ. 한반도군비증강과 전력증강사업 및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Ⅴ. 한반도군비증강과 일본군비증강
1. 미․일 안보체계 성립단계
2. 소극적인 군비증강단계
3. 적극적인 군비증강 단계
Ⅵ. 한반도군비증강과 제3세계군비증강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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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일련의 상황 전개들-90년대 이후 무기수입의 증가, 유럽과 한국의 무기 거래 증가, 개발도상국에 주요한 무기 수출 국가가 되려는 한국의 야심, 여전히 과도한 국방비 지출 등-은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평화운동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들이다. 사회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 전개의 비논리적인 점들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제인의 국제디펜스 리뷰(Jane's International Defence Review)』를 쓰고 있는 한 국제안보 연구자는 냉전해체 이후 상대적인 안정의 시기에 아시아에서 전례없는 군비증강이 벌어지고 있는 역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군비증강은 인지된 위협보다는 번영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을 볼 때, 이러한 분석은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군비증강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적실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한반도군비증강의 동향
국방부 스스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공동 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그리고 군축협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의 정권 교체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고 동아시아 질서가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에 우호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과 함께 남한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점차 선거국면으로 진입함으로써 지금까지와 같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국내외 냉전세력들은 ‘북한위협론’을 다시 들고 나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제동을 걸려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김득주(1980), 한반도 군비관리문제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김동성(2001), 동아시아 군비증강과 한국의 대응, 신아시아연구소
- 납가정사(2009), 왜 아시아만 군비 증강인가?, 한국국제문제연구원
- 무정수사(1986), 한반도의 군비관리, 한국국제정치학회
- 박승호(2003), 남북한 군비증강 요인분석, 국방대학교
- 최영택(1997), 남북한 군비비교에 관한 연구 : 군비증강과정 및 현전투력 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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