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징벌적, 부실기재 손해배상, 주가조작행위, 품질하자 손해배상, PL법(제조물책임법),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교복업체 불법행위,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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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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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징벌적 손해배상
Ⅱ. 부실기재 손해배상
1.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2. 주간사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Ⅲ. 주가조작행위 손해배상
Ⅳ. 품질하자 손해배상
1. 사건개요
2. 판결
Ⅴ. PL법(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
Ⅵ.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Ⅶ. 교복업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3)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3. 기타 소송 상 유의점
Ⅷ.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
Ⅸ.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1. 피고 서울특별시의 중재 및 보상재원 마련
2. 피고 서울특별시의 중재
3. 이 사건 붕괴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관계
Ⅹ.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1. 사건개요
2. 판정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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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위법행위(wrongful act)로 입은 손실을 피해자에게 단지 전보할 뿐만 아니라, 고의의 가해자와 과실의 가해자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본보기로 처벌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미국의 Restatement(Second) of Torts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적 또는 명목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무법한(outrageous)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 자나 다른 자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에 대한 피고의 악의(evil motive) 또는 분별없는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에 의한 무법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908조).
≪ … 중 략 … ≫
Ⅱ. 부실기재 손해배상
1.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유가증권신고서류의 부실기재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인수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이유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 즉 유가증권신고서류의 부실기재에 대한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기업공개절차에 있어서 인수인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시장에 발행되는 회사의 증권을 매수하려 하는 경우에 누가 인수업무를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당해 증권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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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미(2011),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재적격, 한국중재학회
○ 김병연(2004),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와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due diligence 항변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김주영 외 1명(2001),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 곽영실(2000), 고용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배병일(1992), 초상권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 윤효영(2009),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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