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재,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증권집단소송 손해배상, 국제유류오염, 노동분쟁 가압류범위,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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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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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Ⅱ.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2. 손해배상의 범위
Ⅲ.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Ⅳ.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결론
Ⅴ.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1. 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그 상속문제
1) 개요
2)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3)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4) 병의 상속인
2. 상속을 받은 손해배상청구권과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E의 경우)
3. 사안의 해결
Ⅵ. 증권집단소송 손해배상
1. 인과관계에 관한 원칙
2. 입증책임에 관한 원칙
3. 연대책임에 관한 원칙
Ⅶ.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
1. 민사책임협약/국제기금협약(69CLC/71FC) 체제
2. 민간협정(TOVALOP 및 CRISTAL) 운영
3. 민사책임협약/국제기금협약(92CLC/92FC) 체제
4. 92CLC/92FC의 개정
5. 추가기금 의정서(Supplementary Fund Protocol)
Ⅷ. 노동분쟁 가압류범위 손해배상
1. 일반론
2.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3. 적극적 손해
4. 과실상계
1)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
2) 쟁의행위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노조법의 제반 규정의 전면적 개정
3)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 보장
4) 민사책임의 범위 제한
5) 쟁의행위와 관련된 가압류 전면 금지
6)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 개선조치
5. 신원보증제도의 개선
Ⅸ.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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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① 등록신고서에 서명한 모든 자, ② 등록신고서 제출 당시의 이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 ③ 본인의 동의 하에 이사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재임중이거나 취임할 것으로 등록신고서에 기재된 자, ④ 본인의 동의 하에 등록신고서의 일부를 작성하거나 증명한 것으로 기재된 회계사(accountant), 기술자(engineer), 평가사(appraiser), 기타 전문가, 그리고 ⑤ 당해 증권의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인수인(underwriter) 등을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Y가 X를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가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제케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가압류 신청이 이유 없었음을 추인케 하는 것이므로 Y는 가압류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X의 손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X1은 실제로 작전세력의 한사람인 L로부터 작전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다음 X의 계좌를 이용하여 작전세력의 시세주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X가 X1의 모친으로서 그 계좌를 빌려 주었거나 관리하도록 한 점, X계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X에게 귀속된다는 등을 이유로 X가 Y에 대하여 부당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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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아(2010),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성에 관한 재고찰, 한국민사법학회
- 박영준(201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 박홍신(2005),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인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건설산업비전포럼
- 이민철(1999), AIDS 감염자에 대한 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 양용철(2001), 판례로 보는 초상권의 연구, 중앙대학교
- 함택동(2006),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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