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 여성근로자(여성노동자), 일본근로자(일본노동자)와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 산재근로자(산재노동자), 일용근로자(일용노동자),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여성 비정규근로자 현황과 과제(1) 여성 비정규직의 규모(2) 여성 비정규직 현황(3) 여성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정책 과제2.「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3.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감독 형태1) 근로감독관의 운영2) 현행 근로감독관 제도와 운영의 문제점4. 비정규근로직에 대한 입장1) 노동계2) 경영계3) 정부5. 중요 사례1) 직접고용 근로자(기간제 근로자)2) 간접고용 근로자3) 특수고용 근로자6.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검토 7. 비정규근로

파견 업 증가에 따른 파견근로자 보호의 중요성2. 파견법의 주요내용(1) 파견사업의 적정운영의 확보1) 근로자파견 대상업무① 절대금지업무② 상시허용업무③ 일시허용업무2) 파견근로자의 사용 제한3) 파견기간4) 파견사업허가제와 허가기한 등(2) 파견근로자의 보호1) 근로자 파견계약2) 사업주가 강구해야할 조치3)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용자책임의 분배)3. 외국의 입법례(1) 파견제의 유형(2) 일본의 입법례1) 주요내용①

노동자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조 나름대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비정규직 노동계약의 의미와 등장배경1) 이론적 접근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노동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노동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노동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

파견되어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 ② 용역근로자 : 청소용역․경비용역 등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일하면서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 ③ 독립도급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계약 관계 종사자 ④ 일일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몇일 또는 몇 주씩 일하는 근로자 ⑤ 건설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동통계국의 협의의 한시적 노동자 개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