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정신보건정책][안전보건정책]보건정책과 정신보건정책, 보건정책과 안전보건정책, 보건정책과 보건복지정책,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 보건정책과 의료급여정책, 보건정책과 담배소비억제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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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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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정책
Ⅱ. 보건정책과 안전보건정책
1. 경제개발시기(1962 - 1987)
2. 사회개발 도입기(1988 - 1997)
3. 구조조정기(1998 - 현재)
Ⅲ. 보건정책과 보건복지정책
1. 국내외 환경변화와 도전
1) 세계화
2) 지방화
3) 고령화
4) 저출산 시대
5) 남북통일의 전망
2. 적극적 보건복지정책의 시대적 당위성
1) 격화되는 무한경쟁의 폐해 극복
2) 우리사회의 전근대성 극복
3) 경제성장의 잠재력 극대화
Ⅳ.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
1. “공공보건의료”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2. 전략이 필요하다
1) 국가보건의료 목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국가가 중점으로 관리해야 할 질환을 선정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재설정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를 견고히 한다
3) 공공보건의료의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성(stewardship) 및 관리기능(governance) 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 및 비정부단체(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 보장해야 한다
Ⅴ. 보건정책과 의료급여정책
1. 제도 개선사항
2. 향후 계획
Ⅵ. 보건정책과 담배소비억제정책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정책
정부는 정신보건을 위해 총 6장 61조 부칙 6조의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해 정신보건법이 무분별한 강제 입원을 규제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보장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정신보건법이 제시하는 기본 이념을 살펴보기로 하자.
*精神保健法(1995.12.30 법률 제 5133호)
제1장 總則
제2조(基本理念)
① 모든 精神疾患者는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精神疾患者는 最適의 治療를 받을 權利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精神疾患者는 精神疾患이 있다는 이유로 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④ 未成年者인 精神疾患者에 대하여는 특별히 治療, 보호 및 필요한 敎育을 받을 權利가 보장되어야 한다.
≪ … 중 략 … ≫
Ⅱ. 보건정책과 안전보건정책
1. 경제개발시기(1962 - 1987)
박정희 군사정권은 경제개발을 최대 목표로 내세워 모든 정책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제 규모의 기반이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에만 매달린 정책에 희생된 다른 제반 사회분야의 후진성에 발목을 잡혀 발생한 내분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이 뒤를 이어 역시 물리력을 동원하여 들어선 전두환 정권 또한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박정희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주도적 중산층으로 성장하게 되는 집단이 더 이상 경제 사회적 지위의 불균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기까지 이전 정책기조를 연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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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미(2010), 보건의료정책의 정부별 특성에 관한 연구 : 평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남기동(2004), 의료급여정책의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박이분(2005), 정신보건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건국대학교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2010),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업무성과를 한눈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손용엽(2002), 담배소비에 관한 정부정책 효과: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한국산업안전공단노동조합 외 1명(2007), 선진국의 안전보건정책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안전보건 발전 토론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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