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소송 개념][행정소송 종류][소송참가]행정소송의 개념,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행정소송의 주장책임, 행정소송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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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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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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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행정소송의 개념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행정소송의 의의
Ⅴ. 행정소송의 절차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입증방법
4. 첨부서류
Ⅵ. 행정소송의 대상
1. 처분 등
2. 부작위
Ⅶ.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1. 총설
2.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
1) 개념
2) 참가 요건
3) 참가절차
4) 참가적 효력
5) 행정청의 소송참가
Ⅷ. 행정소송의 주장책임
1. 부정설
2. 인정설
Ⅸ.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1. 거버넌스이론의 변화와 사법부의 강화필요
2. 행정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입법과 정책지침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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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소송법학에 있어 소송원칙에 대한 연구는 소송법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법적용상 의심스러운 문제나 소송법의 흠결에 대응하여 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며, 행정소송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 또, 소송원칙에 대한 연구는 소송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특히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원칙의 연구는 민사소송법의 준용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 점을 적절하게 지적하여 Gehard Lüke는 “소송원칙들에 대한 명확성이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소송방식들 상호간에 비교가능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송원칙들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 소송법학의 본질적 부분을 이루고 있고 현재 일반적 소송법의 학문적 건설을 위하여 가장 가치있는 과제일 것이다”고 한다.
≪ … 중 략 … ≫
Ⅱ. 행정소송의 개념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법원(法院)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사법(司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즉, 행정소송은 재판인 점에서, 엄연히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사건이란 행정법규, 즉 공법법규의 적용에 관한 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의 해결절차인 민사소송 및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기 위한 형사소송과 구별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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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시욱, 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11
◈ 박창석,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상, 국민서관, 1994
◈ 신보성, 현대행정법의 이론, 1988
◈ 조명래 외 1명, 행정소송상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 한일주, 행정소송참가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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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h***
(2014.11.02 19:4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