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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개요
Ⅱ. 정보공개법의 정의
Ⅲ. 정보공개법의 구성
Ⅳ. 정보공개법의 기능
Ⅴ. 정보공개법의 내용
Ⅵ.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1. 비공개 할 정보의 정의가 애매함
2. 벌칙 규정 부분
Ⅶ.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
2. 스웨덴
3. 프랑스
4. 캐나다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최근 정보처리기술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정보의 생산․유통․처리의 증대와 신속화, 다양화는 산업부분과 사회 및 가정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 존재양식과 가치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사회로의 전개는 국민생활의 편익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한 반면, 정보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국민생활에 새로운 부담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정보화사회가 진전되면서 정보를 취급하는 매체가 거대화함과 동시에 정보의 과점․독점현상이 발생하여 유통하는 정보가 편중되어 균형을 상실할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민에게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집중을 배제하여 국민에게 정보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제도’인 것이다.
≪ … 중 략 … ≫
Ⅱ. 정보공개법의 정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이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government information)에 대한 공개를 규정하여 일반 시민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인 장치이다. 이러한 법제도를 통하여 정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시민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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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근(1992), 정보화사회와 정보공개청구권, 고시연구
▷ 구병삭(1989),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과 과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 김창조(2009), 정보공개법상 정보존부의 확인거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배정근(2009),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 비공개조항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한국언론학회
▷ 양석진(2009),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한국법학회
▷ 표성수(2008), 정보공개법 소정의 예외사유(비공개정보)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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