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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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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
1. 보편적 보장원리
2. 최저생활 보장원리
3. 국가책임의 원리
4. 민주적 운영원리
Ⅲ. 고용보험법의 수급자
1. 보험가입자
2. 적용범위(적용대상 사업장)
3. 보험가입 제외자
1) 적용제외 사업장(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2) 적용제외 근로자(동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3) 임의가입자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Ⅳ.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요율
1. 요율 결정방식
2. 요율 조정내용
3. 대응
Ⅴ. 고용보험법과 보험급여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2) 고용창출의 지원
3) 고용조정의 지원
4) 기타
2.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종류
2) 구직급여
3) 연장급여
4) 급여의 제한과 반환명령 등
5) 상병급여
6) 취업촉진수당
3.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2)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
4. 산전후 휴가급여
1) 산전후 휴가급여
2) 지급기간, 지급액
Ⅵ. 고용보험법의 개선방안
1. 적용대상범위의 확대
2. 실업급여수준의 향상
3. 고용정보전산망 확충
4. 육아휴직제도 사용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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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근로생애에 걸친 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지식기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04.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시행일 ’05.7.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핵심 경쟁원천이 “물적 자원”에서 “인적자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법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수요자 위주의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형평성 제고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개별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 하에 실시되는 직업훈련을 우대 지원토록 하는 등제도 강화를 통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던 사업주 직업훈련계획 수립시 근로자 대표 참여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참여형 직업훈련체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 중 략 … ≫
Ⅱ.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
1. 보편적 보장원리
고용보험수급권은 어떠한 근로자라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지가 문제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은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예외적으로 제한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수급권도 보편주의적 보장을 원칙으로 하지만(고용보험법 제7조 본문) 고용보험법 또는 그 시행령에 의하여 제한하여도 사회보장기본법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은 이에 따라 일정 범위의 단기적 근로자와 불안정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제8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그 당연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제7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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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순 외 1명(1998), 고용보험법의 이념과 체계, 전주대학교사회과학종합연구소
- 노동복지연구부(1994), 고용보험제도 연구 복지학강좌,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 노동부(2008),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설명자료
- 노동부(2008), 고용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 주요내용
- 박재옥(2000), 개정 고용보험법 소개, 법제처
- 채향석(2004), 고용보험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소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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