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정책담당관제]여성정책의 정의,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여성정책 변화,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 여성정책과 육아지원정책, 여성정책 관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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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정의

Ⅲ.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1.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는 정책확대
2. 새로운 정책환경변화에 부응한 정책추진
3. 기본계획 정책성과의 심화․발전

Ⅳ. 여성정책의 변화
1. 일반적인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규로는 「헌법」, 「가족법」이 해당된다
2.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영육아보육법」이 관련된다
3.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법으로는 「모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폭력 관련법」등이 포함된다

Ⅴ. 여성정책의 주류화
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장기발전
2. 여성정책 주류화를 시책 추진
1) 여성발전기금 확보 지원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류화 체계의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의 지원 필요

Ⅵ.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1. 정책점검체제(watching system)의 구축
1) 법률안 사전심의 기능
2) 정책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
3) 예산안에 대한 검토 기능
2. 여성정책의 주류화 확산 기능
3. 소속부처의 여성정책에 관한 대외적 창구 역할
4. 제도적 보완을 위한 기본전제
1) 명문 규정으로 제도화
2) 정책역량과 행정능력의 배양
3) 여성정책의 고립화 사인화 탈피

Ⅶ.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
1.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조항의 실효성 제고
1) 비정규직관련 보호조항의 준수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2) 시간제 노동주간의 실시
2.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원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1) 정규직 전환제도에 관한 지원 강화
2) 비정규직에 관한 능력개발 확대

Ⅷ. 여성정책과 육아지원정책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여성해방’시로 평가받는 박노해의「이불을 꿰매면서」는 부부가 같이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해 온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을 절절히 읊고 있다. 이 시는 ‘당시 남성으로서는’ 선진적이었지만, 시의 주된 내용은 “앞으로는 내가 이불을 꿰매겠다.”가 아니라 “나를 깨우쳐준 아내에게 감사한다.”이다. 시의 화자는 ‘주인’과 ‘노예’의 자리를 바꾸겠다고 결심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체의 성찰과 각성을 위해 타자의 ‘훌륭함’을 동원하고 찬양한다. 이미 많은 남녀 논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적 성별 관계의 특징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기대라는 남성의 이중 시선이다. 이상의 소설「날개」처럼 이 시는, 여성을 착취하고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여성에게 의존적인 한국 남성 무의식의 ‘80년대 진보 버전’이다.
얼마 전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증명되었듯이, 한국 남성들은 현모양처형 여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모양처는 기본이고, 현모양처에다 똑똑하고 돈 잘 버는 여성을 배우자로 원한다.

≪ … 중 략 … ≫

Ⅱ. 여성정책의 정의

여성정책의 최고의 목표는 남녀평등사회를 이룩하는데 있다. 여성정책은 국가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여성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행동계획이다(권영자, 1995).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정책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제3조 1)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영자(1995) /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선욱(1996) /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박영률 출판사
김소연(2000) / 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학위 청구논문
김애령(1999) /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정혜(1995) / 여성정책 결정과정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여성부(2003) / 지난 5년의 여성정책성과(1998～2002),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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