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남북교류협력법][남북교역][이산가족][지자체]남북교류협력과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교역, 남북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과 식량지원 분석

남북한 화해협력 적극 추진1998.3.26• 통일부「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 기조」-①남북대화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추진 ②정ㆍ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③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④북한 식량문제 해결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운용 ⑤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⑥한반도 평화호나경 조성1998.4.30•「남북경협활성화조치」- 대북투자규모의 제한 폐지1998.6.16• 정주영 (주) 현대 명예회장일행의 소500마리 전달•

단체.인사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반 국내법 질서를 존중하여 남북간 실질적 관계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경협이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998년 4월30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와 1999년 10월21일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교류로 인해 민간인이 북한에 가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동선언 발표 이후 민간급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정부차원의 많은 지원 덕분에북에 가고자 한다면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이 가능해진 세상이 되었다. 남측에서의 수많은 논란이 있던 8.15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방북,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 남북 농민 통일대회, 각종 청년학생들의 교류 등 민간단체 주도의 수많은 방북이 이루어졌고, 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

단체구성죄, 선동선전죄, 자진지원금품수수죄, 불법지역왕래죄 등 대부분 조항은 존치③ 불고지죄(제9조) 신설국가보안법상의 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5) 제5차 개정(일부개정 1962.9.24 법률 제1151호)과 반공법(1961.7.3 법률 제643호)419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하에서 혁신세력은 남북교류론과 중립화통일방안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 정권은 1961년 3월초 반공임시특별법안을 발표하였다. 반국가단체 가입과 가입

지원명목으로 84.9.29～10.4간 판문점, 인천항 및 북평항에서 쌀 5만석, 천 5만m, 시멘트 10만t 및 의약품 등을 인도하였다. ‘84.10.12에는 당시 신병현 부총리의 대북서한이 발송되어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 추진 상설기구 설치와 당국 및 민간경제단체 대표단으로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의가 이루어졌다. ’84.10.16 김 환 북한 정무원 부총리 명의로 남북 경제회담 개최를 수락한다는 대남서한이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84.11.15～85.11.20간 판문점 중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