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주제안권][감사제도][감사위원회][주식교환이전]상법의 제정과 주요연혁, 상법과 주주제안권, 상법과 감사제도, 상법과 감사위원회,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

주요 생산품 등), 회사 연혁(창업 동기 및 사업의 기대효과), 조직 기구도, 주주현황, 경영진 및 기술진, 금융거래 현황, 조업현황, 관련기업 현황, 기타(차입금 및 담보(거래은행, 대출 금리, 담보내용 담보자격 등), 재무상태, 기술보유 현황(기술 개발실적, 기술인력, 국내외 기술수준, 기술제휴 현황 등)이 포함③창업할 분야의 산업분석 : 도전하고자 하는 사업의 분석(창업자가 뛰어들고자 하는 산업을 설명하는 부분), 목표시장(일반적으로 사업을 시

상법의 개념형식적 의의(상법전), 실질적 의의(기업관계에 특유한 법의 총체)Ⅱ. 상법의 지위1. 상법과 민법의 관계(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능력(권리행위능력), 법률행위(상행위), 물건, 기간 등(2) 민법규정의 변경 : 법정이율(민법은 5%이나 상법은 6%)(상54조), 유질계약(민법은 불가능, 상법은 가능)(상59조), 소멸시효(민법은 10년, 상법은 5년)(상64조), 상업사용인(대리의 방식 및 종임 등에 관하여 변경이 있음), 상사유치권제도(민법의 유치권과

연혁적으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하였다. 미국은 주식소유의 분산이 진전되면서 주주의 힘이 약해지고 경영자 우위의 시대가 도래하자 경영자의 전횡을 견제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1956년 경영자 견제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상장조건으로 이사회에 사외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1978년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 도입, 3명 이상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상법상 사외이사의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그 개념파악이 가능할 뿐이다(상법 §415의2 2항 단서). 다만 증권거래법(§2 19호)에서는 사외이사를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로서 당해 회사의 주주나 주요주주 등이 아닌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社外理事의 役割 사외이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

상업장부와 상업등기(1) 상업장부1) 상업장부의 의의상업장부란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과 손익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되는 장부2) 상업장부의 종류 회계장부 : 회계장부는 거래 및 그 밖의 영업상 재산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을 기재하는 통태장부 ex) 원장, 분개장, 일기장, 전표 등대차대조표 : 일정 시점에 있어 영업상 재산상태와 손익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정태장부3) 상업장부와 자산평가 유동자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