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법규(법규범)의 의의와 성질, 법규명령, 법규(법규범)와 관광법규, 광고법규, 법규(법규범)와 교육법규, 행정법규, 법규(법규범)와 도로교통법규, 상업방송관련법규, 법규(법규범)와 식품관련법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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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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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법규(법규범)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성질
Ⅲ. 법규(법규범)와 법규명령
1. 법규
2. 명령
Ⅳ. 법규(법규범)와 관광법규
Ⅴ. 법규(법규범)와 광고법규
Ⅵ. 법규(법규범)와 교육법규
Ⅶ. 법규(법규범)와 행정법규
Ⅷ. 법규(법규범)와 도로교통법규
1. 횡단보도 관련조항의 개정
2. 횡단보도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Ⅸ. 법규(법규범)와 상업방송관련법규
1. 1제안 : 공공수탁모델(public trustee model) 유지 방안
2. 2제안 : 공익자금과 액세스(Pay+Access Model) 방안
1) 1인 지분 규제 강화와 주식시장 상장 금지의 문제점
2) 상업방송 경매제 도입을 통한 재허가 강화
Ⅹ. 법규(법규범)와 대손충당금관련법규
1. 은행법
1) 제45조(건전경영의 지도)
2) 제50조(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2. 은행법시행령
3. 은행감독규정
1) 제30조(자산건전성분류 등)
2) 제30조의2(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3) 제30조의3(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Ⅺ. 법규(법규범)와 식품관련법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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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정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실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실질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우리들의 영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법의 이념이 정의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법자체가 매우 주체적인 것이라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정의라 할 것이다.
정의가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구체적ㆍ실질적 정의의 관념에 도달한다고 하겠다. 정의의 심볼이라고 하는 자유와 평등이란 것도 헌법에서 이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만으로는 화중지병에 불과하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전술의 사법 과정의 임무일지도 모른다. 미국연방대법원의 현관에 나붙은 [법 아래의 평등한 정의]라는 것도 고전적ㆍ시민법적인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의 내용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율배반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즉 자유를 극대화하면 불평등이 나타나고 평등을 극대화하면 부자유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양자의 모순점을 어디에서 조화시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법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하겠다.
정의에 모순이 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의는 자의를 배척한다. 말하자면 제멋대로 정의의 내용을 정하게 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정의는 원칙적으로 일반화적정의로서 나타난다. 이 일반화적정의가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부딪쳐 오히려 부정의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리하여 개별화적정의라는 관념이 나온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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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헌 외 1명, 관광법규, 세림출판, 2007
- 도로교통안전협회, 도로교통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립과 비교분석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1990
- 박일환,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제소요건, 인권과 정의 제174호, 45면 이하, 1991
- 이승미 외 1명,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법규의 관련성 분석,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2010
- 제일기획, 광고연감 편찬실 광고관련 법규집, 1996
- 정소줄, 행정법규 해석원리에 관한 연구 (行政法規 解釋原理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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