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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벗어나지 못함이렇게 로마법학은 근대적 의미의 학문적 체계가 아님-> 로마법학자들은 이론이나 학설을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궁극적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함․ 이는 19C 독일의 사비니가 주장한 역사법학의 정신과 그에근거한 법전편찬의 신중론의 배경이 됨․ 정의에 관해 : 법률에 있어서 정의(definition)은 모두 위험하다“로마법에서는 개념은 있어도 정의는 매우 배척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로마법학에 법철학과 법사상이 없는게 아님.

법의 집행(enforcement of laws against private coercion)6. 법 아래에 있는 정부의 실현(enforcement of government under law principle)7. 사법부의 독립(independence of the judiciary)8. 독립적인 법률가(independent legal profession)9. 자연적 정의 ; 공평한 심리(natural justice ; impartial tribunals)10. 법원에의 접근(accessibility of courts)11. 공평하고 정직한 집행(impartial and honest enforcement)12. 준법정신(an attitude of legality)Ⅳ. 법치주의와 법치국가Ⅴ. 법치주의와 법치행정1. 법률의 법규 창조력2. 법

법치에 관한 고찰Ⅰ. 서론Ⅱ. 법형이상학Ⅲ. 법치의 개념Ⅳ. 법의 형식성과 일반성Ⅴ. 법치주의의 내용 1. 사적 강제를 방지하는 법2. 법 아래에 있는 정부3. 특정성, 보편성, 평등4. 법과 사회적 가치의 일반적인 부합5. 사적 강제를 방지하는 법의 집행6. 법 아래에 있는 정부의 실현7. 사법부의 독립8. 독립적인 법률가9. 자연적 정의 공평한 심리10. 법원에의 접근11. 공평하고 정직한 집행12. 준법정신Ⅵ.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1. 법률의 법규

법’이라 불리기도 한다.2. 법치행정행정의 관념은 본래 권력분립을 근거로 성립하였으며, 권력분립은 법치주의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따라서 행정은 곧 법치행정을 의미하게 되고 법의 지배(법치주의)는 행정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법치행정이란, ① 행정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 즉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것들은 모두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적

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에서의 조직활동을 규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행정규칙도 있다. 즉 행정규칙은 법의 실질을 갖춘 것이 아닌 까닭에 일종의 행정행위로 생각되고 있으나, 영미식으로 본다면 행정규칙도 행정법의 중요한 법원(法源)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규칙 行政規則, administrative rule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행정규칙의 성질은 준법규성설이 통설이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