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광역공공서비스][광역행정][광역자치단체][광역도시시설][광역화]광역과 광역공공서비스, 광역과 광역행정, 광역과 광역자치단체, 광역과 광역도시시설, 광역과 광역화, 광역과 광역시, 광역과 광역권 분석

서비스공급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유익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시와 군의 분리는 시와 군이 각각 별개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해야 하므로, 투자의 규모가 영세해지고 연계성과 종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결국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기 된다. 그러므로 시와 군의 통합은 공공서비스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광역행정을 통해 개발투자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4)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

도시개발특별법,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 발전 특화 특구 법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개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거에는 각 중앙부처별로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 처리하던 것을 국가균형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비 사업부처인 기획예산처가 관리하여 부처간 할거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균특 회계 설치의 또 다른 목적의 하나는 개별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선택 재량을 자치단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준과 최적 규모 모형5. 지방행정구역의 현황6.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외국사례1) 미국2) 영국3) 프랑스7.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방안1) 기본방향2) 기초자치단체 구역개편3) 광역자치단체 구역개편참고자료1. 행정구역개편이란?행정구역은 지리적․법률적․행정적 개념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특정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한 지리적 경계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공공 기관이나 단체의 관

광역행정의 필요성박종화,윤대식,이종열, 「도시행정론」,대영문화사, 2005, p259-261광역행정은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의 촉진 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문제에 있어 자치단체간의 중복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의 창출로 인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광역행정의 필요성에 관해 살펴보면 7가지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①행정의 광역화의 요청현대 사회에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주민의 경제권과

공공기관 등을 중앙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념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들은 각종 권한의 중앙집중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물리적인 시설과 기능의 중앙집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의 지방분권운동은 분권과 분산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중앙정부가 가진 각종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곳에 집중된 기능과 자원, 인력 등을 고루 분산시켜 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