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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공익과 공익성
Ⅱ. 공익과 공익주의
Ⅲ. 공익과 공익편성
Ⅳ. 공익과 공익광고
1. 주제선정의 자율성
2. 광범위한 영역의 자원봉사 정신
3. 그 광고메시지의 중립성
Ⅴ. 공익과 공익보호
1. 업무의 중단과 공중의 일상생활 등의 위험은 상당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의 중단과 공중의 일상생활 등의 위험은 상당히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Ⅵ. 공익과 공익마케팅
Ⅶ. 공익과 공익서비스
Ⅷ. 공익과 공익활동능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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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익과 공익성
공익성 개념은 유럽식, 유럽식, 북 유럽식으로 구분되어 조금씩 다르게 활용한다. 영국은 공영방송의 목적을 방송의 공익성과 사실상 등치시켜 사용한다. 정보 제공, 교육, 그리고 즐거움의 제공은 공영방송이 지향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하여 영국 방송조사위원회는 지리적 보편성, 수혜자의 직접 부담 등을 공영방송의 원칙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공영방송의 기본 철학으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에서 공익성 철학은 방송의 다양성, 책임, 지역성, 보편적 서비스를 강조하는 개념이자 철학적 규율이다. 핵심적인 개념은 역시 사상의 시장이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체시장은 경쟁적이어야 하며, 수용자가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Blidook, 2003. p.3).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가는 시장에 당연히 개입하여 구조 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 사상의 시장은 다양성과 지역주의와 같은 경제적, 민주적 요소의 보장을 고려한다.
≪ … 중 략 … ≫
Ⅱ. 공익과 공익주의
특정 방송구조개편이나 개혁모델에는 당연히 방송철학 내지 이념이 전제된다. 대표적인 방송이념에는 오랫동안 방송 제도를 지배하였던 공익주의(Public Service Model)와 80년대부터 급부상한 시장주의(Market Liberalism)가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공익주의와 시장주의의 대안으로 상정된 신공익주의는 90년대부터 제시된 대안적 방송이념이다. 공익주의와 시장주의가 구체적인 방송제도로서 혹은 방송사로서 제시된 반면, 신공익주의는 북부유럽의 사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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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외 1명(2011),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 김유빈 외 1명(2011), 공익채널의 의무편성제도가 채널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방송학회
- 김승태(2010),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민동원 외 2명(2011), 공익 마케팅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국광고학회
- 손봉숙 외 1명(2005), 공익광고의 현황과 정책과제, 대한민국국회
- 임명현(2008), 공익서비스보상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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