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전개][형사소송법 소송구조][형사소송법 공판절차]형사소송법의 전개,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형사소송법의 공판절차,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형사소송법 법치국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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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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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의 전개
Ⅲ.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Ⅳ. 형사소송법의 공판절차
Ⅴ. 형사소송법의 쟁점
1. 총칙 부분
1) 조문체계
2) 절차의 명칭
3) 신속처리절차의 대상사건
2. 약식절차 부분
1) 약식명령 청구에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약식절차에서 가능한 재판의 범위
3) 법원이 검사의 양형의견과 다른 액수의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4) 약식재판의 처리시한
5) 정식재판청구시의 처리
6)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7) 약식전담판사의 지정 문제
8) 정식재판청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Ⅵ.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Ⅶ.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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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공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증거자료가 피고인에게 개시되면 피고인은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확보하고 소송쟁점을 정확하게 파악․정리하여 공판에 임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에게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여 실질적인 당사 자대등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검사의 수중에 있는 증거를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Pre-Trial Discovery 또는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제16조(Discovery and Inspectory) 제(a)항과 제(b)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피고인이 열람․등사․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Pre-Trial Discovery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도 ‘변호인은 법원에 있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직무상 보관된 증거물을 관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열람(Akteneinsicht des Verteidigers)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3항은 ‘예심판사는 피의자신문의 적어도 2일전에 변호인에게 판사실 또는 서기실에서 자유롭게 소송기록을 볼 수 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판절차 전 예심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제299조 제1항 본문과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의6 제1항 제1호에서 검사 보관의 증거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Pre-Trial Discovery나 검사의 공소제기 전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조사절차 이전의 단계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5조에서 변호인에게는 일반적인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반면,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는 변호인과 달리 수사기록을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 전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고 다만 제55조 제1항, 제185조, 제292조 제2항에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서 특정서류의 열람․등사만을 허용하여 그 열람․등사의 범위에도 차등을 두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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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진(1982), 형사소송법원론
- 박정성(2009),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한양법학회
- 신양균(2011),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진권(2012), 형사소송법 개정 중 수사권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회
- 이완규(2011),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체제, 법조협회
- 홍영기(2007),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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