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배경,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문제점,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영향,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비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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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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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배경
Ⅲ.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문제점
Ⅳ.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영향
Ⅴ.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비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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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한일투자협정에는 ‘투자’에 대한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주식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차익의 창출이라는 순간적인 부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까지를 ‘투자’로 인정함으로써 투기성 단기 투자를 규제할 근거가 한일투자협정에는 없게 되고, 포트폴리오와 같은 투기성 금융자본 거래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당수 비영리법인도 ‘투자’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민중의 기초적인 권리 및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분야들이 더더욱 시장화, 개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 서비스업종 중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외국인교육기관 등이 개방된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교육기관 등 제외업종까지도 자유화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투자협정은 외국인 투자 자산의 송금을 자유로이 보장함으로써 금융․주식시장에서의 단기적인 투기를 통해서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이윤이건 투자자산의 국경간 이동을 자유로이 하도록 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해외 자본이 국내에서 획득한 이윤의 국내에서의 재투자를 예상할 수 없도록 한다. 물론 외환위기라는 국내 경제의 혼란 상황이라는 조건하에서는 일시적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투기성 자본이 썰물 빠지듯이 밀려나갔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 외환위기이므로 이는 ‘사후약방문’격의 자본통제일 뿐으로, 경제 불안성을 극복할 수는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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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승리21, 누구를 위한 한미·한일 투자협정인가, 민주노총, 1999
◎ 김관호, 한일투자협정의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김재평, 한일투자협정,일본국회 승인, KOTRA, 2002
◎ 이호창,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1
◎ 양동석, NAFTA의 투자에 관한 조항과 한ㆍ중ㆍ일의 투자협정 비교연구 : 한ㆍ중ㆍ일 FTA 체결을 위한 제언, 한국기업법학회, 2009
◎ 한진현, 한일 투자협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Enterprise consulting group,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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