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핵][일본핵과 핵에너지][핵무장잠재력][핵폐기물처리장][비핵3원칙][군사적 위협]일본핵과 핵에너지, 일본핵과 핵무장잠재력, 일본핵과 핵폐기물처리장, 일본핵과 비핵3원칙, 일본핵과 군사적 위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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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핵과 핵에너지

Ⅲ. 일본핵과 핵무장잠재력

Ⅳ. 일본핵과 핵폐기물처리장

Ⅴ. 일본핵과 비핵3원칙

Ⅵ. 일본핵과 군사적 위협
1.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킬 것이다
2.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두려움은 핵군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3. 핵발전계획을 내세워서 전개되는 일본의 사실상 핵무장계획은 결국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조와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정계나 일본여론은 핵무기나 핵무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면 정말 일본은 핵문제에 대하여 시종일관된 입장이었는가?
잘 알다시피 일본에는 비핵삼원칙(非核三原則)이라는 국시가 있는데 그 내용은 ⓛ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② 제조하지도 않으며 ③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삼원칙은 1967년 12월11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이 국회 중의원 답변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사토는 다음 해 시정방침연설에서도 그 삼원칙에 언급하였다. 그리고 1971년 11월 오키나와 반환협정 부결결의로 1971년 11월24일 국회 중의원에서 「비핵무기 및 오키나와미군기지 축소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그 후 1976년 일본은 핵확산방지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삼원칙 중 특히 ⓛ과 ②는 국제법상 일본이 지켜야 될 의무가 되었다. 그 해 4월과 5월에는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의 각 외무위원회서 비핵삼원칙이 국시로 확립되어 있는 이상 어떤 경우이건 일본정부는 그 삼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준수하려 노력한다는 결의가 가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유감하게도 이 삼원칙이란 정식으로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일본핵과 핵에너지

새로운 에너지의 대량공급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 핵에너지는 석유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대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은 일본의 전기소비량의 약30%를 차지하였다.
일본에는 5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이들의 총전력 생산량은 4255만 kw에 달하였다. 추가적으로 3개의 원자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2개는 현재계획 중이다.
참고문헌
김지연(2002), 일본 핵에너지 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남완수(2003), 일본의 핵 잠재력과 핵무장 가능성 분석, 국방대학교
윤덕민(1992), 일본의 비핵3원칙과 핵개발고속증식로(FBR)추진과 플루토늄 대량, 한국자유총연맹
이준성(2008),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의 핵무장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조양현(2009), 일본 핵무장론의 구조, 한국국제문제연구원
홍성태(2006), 일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문제 : 군사적ㆍ환경적 위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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