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조직]일본정부조직과 내각제, 일본정부조직과 사회보험청, 일본정부조직과 국토청, 일본정부조직과 경제산업성, 일본정부조직과 통합산업성, 일본정부조직과 노동성, 일본정부조직과 문부과학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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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정부조직과 내각제

Ⅲ. 일본정부조직과 사회보험청

Ⅳ. 일본정부조직과 국토청

Ⅴ. 일본정부조직과 경제산업성

Ⅵ. 일본정부조직과 통합산업성

Ⅶ. 일본정부조직과 노동성
1. 정년 예정자 등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
2.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원조사업

Ⅷ. 일본정부조직과 문부과학성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세계는 정보화 사회, 경제제일주의, 지역주의(regionalism)와 글로벌리즘(globalism), 분권적 정치체제, 다양성의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세기의 전환점을 맞은 정부가 그 후진성을 제거하고 무한경쟁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개혁의 기본방향을 ①자체진화형 정부조직, ②기업가적 정부조직, ③고객 지향적 정부조직, ④성과 중심적․경쟁적 정부조직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의 큰 흐름 및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정부조직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개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중 략 … ≫

Ⅱ. 일본정부조직과 내각제

일본의 전전의 관료제인 관리제도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1885(메이지 18)년의 내각제도의 발족으로 비롯된다. 1885(메이지 18)년 12월 22일 太政官制度가 폐지되고, 內閣總理大臣, 宮內‧外務‧內務‧大藏‧陸軍‧司法‧文部‧農商務‧遞信의 각 대신이 두어졌으며 내각 총리대신과(宮內대신을 제외함) 각성대신으로 내각이 조직되었다. 당시 내각의 기본적 성격은 국무대신의 합의체였으며, 또한 행정관청으로서 내각 총리대신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885(메이지 18)년 12월 22일 太政官達 제69호에 의하여 공포된 새로운 정치기관으로서의 내각제도에서 총리대신은 ｢太政의 方向을 제시하고｣｢行政各部를 總督｣할 수 있는 등 권한은 강력하였다.

참고문헌: 김선희(1994), 환경도시일본 국토청 지방진흥국의 환경도시 구상, POBA행정공제회
아카사카 코이치 외 1명(2011), 일본에 있어서의 의원내각제의 운용상의 문제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윤종혁(2008),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교육 진흥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양용석(2008), 정부조직 해외동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장송기(2007),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회인 기초력 조사,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한국행정연구원(1996), 일본의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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