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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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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일본복지와 복지국가
Ⅲ. 일본복지와 사회적응프로그램
1. 생활적응프로그램(山口勞災病院)
2. 직업적응프로그램(중부노재병원 中部勞災病院)
3. 정신재활프로그램(關東勞災病院)
4. 의료리하빌리테이션센터의 갱생상담소
Ⅳ. 일본복지와 민생비
Ⅴ. 일본복지와 산재근로자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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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0년대의 전반기에는 이와 같은 복지행정 8법의 개정(1990년)과 함께 새로운 골드플랜(gold plan)과 엔젤플랜(angle plan)의 책정과 시행(1994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1995년), 아동복지법의 전면적 개정(1997년, 1998년 4월 1일 시행), 종합수발보험법(介護保險法)의 제정(1997년, 2000년 4월부터 시행), 정신보건복지사 및 언어청각사 등과 같은 복지전문직제도의 창설을 위한 근거법의 제정(1997년) 등과 같은 중요한 제도적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서비스의 종합화, 즉 의료․보건․복지가 연계된 복지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취지 하에서 진행되었던 1997년의 종합수발보험법(介護保險法)의 제정과 兒童福祉法의 전면적 개정 작업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복지행정체제기초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사회는 이와 같은 개혁작업을 통하여 활력있는 고령자생활에 대한 이념구축, 고령자의 존엄성과 자립에 대한 기반조성, 서로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형성,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복지서비스의 구축, 및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상당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 중 략 … ≫
Ⅱ. 일본복지와 복지국가
일본은 아직 포스트 복지국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적극적 복지정책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고령자의료로 대변할 수 있는 난제(難題)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속속 부상하고 있다. 주택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다른 선진공업국가의 개혁과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복지재원의 삭감정책은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며 개혁을 통한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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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준희 외 1명(2011), 일본 집권정당의 정치적 위기와 복지정책의 변용,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 조영훈(2001), 일본 복지국가의 저성장 요인 분석 : 기업별 노조의 영향, 동의대학교
3. 조영훈(2006), 사회 불평등과 일본 복지국가, 한국인문사회과학회
4. 조영훈(2005), 최근 일본 복지정책의 동향과 평가 : 연금과 의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5. 최낙범(1995), 일본 복지행정의 정부간 관계,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6. 한의현(2007), 일본 복지정책변화를 통해 보는 한국의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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