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디자인][의장법][미술교육][상품][국제협력][품질][우수디자인상]일본디자인과 의장법, 일본디자인과 미술교육, 일본디자인과 상품, 일본디자인과 국제협력, 일본디자인과 품질, 일본디자인과 우수디자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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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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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디자인과 의장법
1. 연혁
2. 현행 법규정
3.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안
1) 문제점
2) 실체심사와 심사의 지연
3) 절차이행의 불편
Ⅱ. 일본디자인과 미술교육
Ⅲ. 일본디자인과 상품
1. 근대공업디자인
2. 현대공업디자인
3. 외식산업의 예
Ⅳ. 일본디자인과 국제협력
1. 국제디자인 훼스티발
2. JDF 디자인 포럼
3. 아시아 태평양 디자인 교류사업
1) 아시아 태평양 디자인 교류단 파견(1998년 시행)
2) 아시아 태평양 디자인 교류회의(1991년 시행)
3) 아시아 디자인진흥 지원사업(개발도상국 디자인진흥 지원사업)
4) 아시아 디자인 네트워크 추진사업(1991년 시행)
5) 재일 디자인 유학생 교류사업(1994년 시행)
4. 인도네시아 디자인 진흥지원
1) 인도네시아 디자인 개발계획 조사(JICA 사업)
2) 전문가 파견(JICA 사업)
5. 국제디자인 심포지움
6. 디자인 조사원 해외 파견
7. 젊은 디자이너의 국제교류(국제디자인센터 사업)
Ⅴ. 일본디자인과 품질
1. 제 1차 품질(PRIMARY QUALITY)
2. 제 2차 품질(SECONDARY QAUALITY)
3. 제3차 품질(THIRD QUALITY)
Ⅵ. 일본디자인과 우수디자인상
1. 생산 측면에서의 효과
2. 소비 측면에서의 효과
3.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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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디자인과 의장법
1. 연혁
일본에서의 의장보호제도는 1888년(명치 21년) 12월 18일에 공포된 의장조례로부터 시작된다. 이 조례는 공업상의 물품에 응용할 물품의 의장을 고안한 자가 등록을 받아 그 의장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영국의장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업상의 물품에 응용할 형상, 모양 또는 색채에 관한 신규의 의장을 고안한 자는 그 의장을 등록 받아 그것을 전용할 수 있다.
② 풍속을 해치는 것 및 출원전에 공지·공용된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출원은 1의장 마다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의장원부에 등록한다.
⑤ 의장전용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의 4종류로 한다.
⑥ 동일·유사의장에 대해 2인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할 수 있다.
위 1888년 조례는 그 후 1889년(명치 32년), 1909년(명치 42년), 1921년(대정 10년)의 개정을 거쳐 현행법은 1959년(소화 34년)법이다.
2. 현행 법규정
의장법의 보호대상인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며, 이러한 의장 중 공업적으로 리용가능하며, 새롭고(신규성)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은 등록을 통해 15년간 보호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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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2011), 디자인의 창작 용이성, 특허법원
박승호(1999), 현대 일본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심사기준과(2004), 일본 디자인출원의 길잡이, 특허청
장성화 외 1명(2009), 일본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전북발전연구원
Kawamoto Oumi(1996), 일본디자인의 현재와 미래,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Miyake Riichi(1985), 현대일본 의 인테리어 디자인, 토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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