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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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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일본개호보험의 도입배경
Ⅲ. 일본개호보험의 기본방향
Ⅳ. 일본개호보험의 보험료
1.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제1호 피보험자)
2. 40~64세의 피보험자(제2호 피보험자)
Ⅴ. 일본개호보험의 재원
1. 보험료
2. 정부지원
3. 서비스 이용료
Ⅵ. 일본개호보험의 보험재정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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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공적개호보험제도라는 정책이 나오기까지 최근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전개과정 을 정리하면 장수 사회복지대강(1986)→골드플랜(1989)→사회복지관계8법개정(1990) →신골드플랜(1995)→공적 개호보험제도(1997)로 이어지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은 21세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하에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1세기 비젼 등 장기 비젼이 우전 책정되고 안 정적인 재원확보대책이 뒷받침 된 구체적인 전략목표(골드플랜)에 따라 개호·복지전문 인력의 양성, 재택 및 시설서비스 기반의 확충 등 노인보건복지 기반정비가 체계 적이고 계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호보험의 운영주체는 시정촌 및 특별 구이며 중앙정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시정촌을 재정면과 사무면에서 공동 지원하는 중층적인 제도이다.
피보험자는 제1호피보험자와 제2호피보험자로 구분된다.
- 참고문헌
-
․ 김용택(2003), 일본개호보험제도 시행 후의 검토과제와 논의점,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박성복(2005),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요, 한국복지행정학회
․ 서동숙(2011), 일본 개호보험 이용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 서화자(2006), 일본 개호보험 제도 연구 :개호보험실시 현상과 평가 및 시사점, 동아시아일본학회
․ 윤문구(2007), 일본개호보험을 해부한다 : 최신개정을 중심으로, 홍익재
․ 정윤희(2009),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일본개호보험제도의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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