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장기고용, 미일자본협업(미국과 일본의 자본협업), 미일수산관리제도, 미일학교급식제도, 미일군사동맹체제, 미일방위협력지침(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 미일청소년복지정책, 미일디지털TV방송편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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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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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일중장기고용(미국과 일본의 중장기고용)
1. 미국
2. 일본
Ⅱ. 미일자본협업(미국과 일본의 자본협업)
Ⅲ. 미일수산관리제도(미국과 일본의 수산관리제도)
1. 제도개요
1) 기본 법률
2) 행정조직
3) 연구
4) 예산
2. 양국 제도의 평가
1) 관리구조 및 정책
2) 경제적 안정성 및 예산 효율성
Ⅳ. 미일학교급식제도(미국과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1. 미국
1) 학교급식이 국가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에서 추진되어 대다수 학생이 급식의 혜택을 누림
2) 학교급식재료로 자국산 농축산물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소비촉진에 기여
3) 학교급식을 농산물 유통 정책과 연계하여 농산물 수급조절에 기여
2. 일본
1) 농산물의 장기적인 수급목표와 연계하여 국내 농업자원의 최대활용과 식량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2)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삼아 학부모와 생산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 환경 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
3) 학교급식 운영은 지자체 또는 학교에서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위생.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유지
4)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
Ⅴ. 미일군사동맹체제(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체제)
1. 미․일 두 나라는 1997년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
2. 미․일 두 나라는 1960년대부터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
3. 미․일 두 나라가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핵전쟁동원체제로 증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북(조선)의 '핵위협'
4. 미․일 군사동맹체제가 증강될수록,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약화
Ⅵ. 미일방위협력지침(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
1. 주변 사태법
2. 자위대 개정안
3. 미․일ACSA개정안
Ⅶ. 미일청소년복지정책(미국과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1. 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1) 청소년복정책의 이념과 목표
2)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Ⅷ. 미일디지털TV방송편성(미국과 일본의 디지털TV방송편성)
1. 미국의 디지털TV 전환
1) 미국의 디지털TV 표준 제정 과정
2) 방송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
2. 일본의 디지털TV 전환
1) 방송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
2)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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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일중장기고용(미국과 일본의 중장기고용)
1. 미국
농업부문에서는 농업기계와 장비의 발달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농업생산에 중요한 촉매가 되어 실질산출액이 2,600억 달러에서 이후 3,150억 달러로 연평균 1.9%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취업자수는 계속되는 산업합병에 따라 16만 명이 감소하여 1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업서비스의 경우는 2.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완용 동물과 농사용 가축의 증가, 강화된 사육과 가축관리, 계속되는 공공건강과 질병통제에 대한 관심 등이 농업서비스에서 고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광업에서는 취업자가 6만 명 정도의 추가적인 감소가 예상되지만 산출액은 2,121억 달러에서 2,299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0.8%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광업은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생산방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필요한 노동자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자수는 매년 3.5%씩 감소하는 반면에 산출액은 257억 달러에서 이후 325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광업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와 가스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19만 명이 될 것이며, 산출액은 연간 1.0%씩 감소하여 29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가스액화산업의 취업자수는 13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감소하여 가장 큰 고용감소를 이루는 부문 중의 하나로 전망된다. 향후 석유와 가스가격의 변동, 환경규제, 해외와의 경쟁, 새로운 기술 및 채굴기법의 도입 등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설업에의 취업자수는 83만 명이 증가한 750만 명에 도달하여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며, 산출액은 1.2조 달러에 달하여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것이지만 재화생산부문 중에서 가장 크고 빠른 고용증가를 초래할 산업으로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향후 10년 동안의 비주거용 투자는 과거 10년 동안에 경험하였던 2.2% 보다 낮은 1.6%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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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중심으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박민규 :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2010
안임준 외 1명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영국, 미국, 일본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MBC문화방송, 2009
이경선 : 미·일 신 동맹체제와 일본의 역할 확대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3
이영숙 :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연구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4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미국과 일본의 학교급식제도로 본 교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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