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과 계약금의 반환청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소수설민법의 명문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굳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판례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토지수용의 경우 대상청구권을 긍정한다(대판 1992.5. 12 92다4581).□□5.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매매목적인 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되어 불능으로 된 사안에서 이를 긍정(최초긍정 판례)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이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

매매는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갑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병에 대해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을은 병과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을 또한 병에대해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을은 갑과의 법률관계가 존속하므로 갑을 대위하여 병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6조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Ｃ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이 동산으로서 Ｃ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Ａ는 Ｃ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Ｂ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때 또는 허위표시의 무효와 같이, 이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의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2) 당연무효․재판상 무효회사설립의 무효(상법 184조)․회사합병의 무효(상법 236조) 등은

계약의 3대 성립(유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2. 법정 요건 충족 필요2. 계약의 개념 및 특징- 쇼핑처럼 즉시 물건을 받고돈을 건네 주는 경우→ 계약서 작성 불필요- 임대차 계약이나 할부 구입등의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3. 법적 효과 부여구 분 내 용주된 효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의 내용을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도인은 부동산을

사례. (1992.10.27. 제1부 판결 91다20876 부당이득금) 참조조문 : 가.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나.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고보조참가인 태평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5.16. 선고, 90나38698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