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복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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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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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핵심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II. 청구목적과 청구원인
1. 복대리와 표현대리.
I. 서론: 문제의 제기
II.본론
1. C의 복임권에 대한 판단.
2. D의 대리행위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III. 결 론
판례
- 본문내용
-
I. 핵심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1. 핵심어 : C의 복대리인 선정과 백지위임장에 의한 D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2. 표현대리 일반. (125조와 126조)
3. 문제의 핵심 : 복대리를 통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에 따른 A의 소유권 회복.
4. 법률관계에 따른 당사자들의 지위
A의 수권행위 : 백지위임장 교부 ➝ 대리인 C
↓↓
대리인 C의 백지위임장 재교부 ➝ 복대리인 D
↓↓
복대리인 D와 제 3자 B의 채권계약 ➝ A의 C에 대한 등기말소 가능여부?
II. 청구목적과 청구원인
1. 청구목적 : A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C와 D의 무권리에 의한 계약의 불성립이 또한 그 청구 목적이 될 수 있다.
2. 청구원인
(1) 민법 120조에 의한 C의 복임권은 무효
(2) 125조와 126조의 표현대리에 주장이 있을 시, 이에 대해 가지는 무효와 취소의 128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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