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국방예산 기본전제][국방예산 특징과 문제점][국방예산 증액문제점][국방예산과 적정국방비]국방예산의 기본전제, 국방예산의 특징과 문제점, 국방예산의 증액문제점, 국방예산과 적정국방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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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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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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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국방예산의 기본전제
1. 군사주권의 측면
1) 국방부의 갑작스런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는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됨
2)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우선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미국 산 첨단무기 도입계획부터 중지하고 대미 군사적 자주권 회복과 국방개혁에 앞장서야 함
2. 남북 간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내년도 국방부 예산 증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됨
3. 한반도 평화는 힘에 의한 억지논리가 아닌 평화군축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음
4. 국방비의 대폭 증액 요구는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국방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독선적인 주장이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됨
Ⅲ. 국방예산의 특징과 문제점
1. 국방예산안의 특징
2. 국방예산안의 문제점
1) 전력증강예산의 과도한 증액 편성
2) 군 개혁 및 구조조정 노력의 미흡
3) 비리의혹사업의 계속 추진
Ⅳ. 국방예산의 증액문제점
1. ‘북한 위협’론의 허구성
2.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 위협’론의 위험성
3. 28.3% 국방예산 증액 요구는 국방부 자신의 국방중기계획마저 부정하는 것임
4.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국방비 적정 규모의 기준이 될 수 없음
5. 장병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음
6. ‘통치자의 특단의 결단’으로 국방비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가 떳떳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독선적 주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임
Ⅴ. 국방예산과 적정국방비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산업상호 간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해 생산활동을 하고, 또 그 결과 생산된 생산물을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판매하는 활동을 통해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는 정도를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다른 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로 판매하는 정도를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라고 한다. 여기서 후방연쇄효과는 영향력계수, 전방연쇄효과는 감응도계수를 통해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국방비 지출의 영향력계수는 1.007로 평균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국방비 1단위 지출하면 전산업에서 평균 정도의 산출액 증가가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감응도계수는 광업부문을 제외하고 공공행정과 더불어 0.56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산업에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국방부문에서는 평균 이하의 산출액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연관분석상 국방부문의 전방연쇄효과(감응도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국방 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판매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기인한 것이며 자본재와 노동력 공급 ․기술파급 등과 같은 생산능력 확장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증가할 것이다.
국방비 지출은 그 본연의 기능인 전쟁억지와 평화유지, 즉 `안보'를 창출하는 것이다. 안보는 전 구성원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고 또 매 순간 소비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와 중요성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이다. 따라서 설사 국방비의 다른 경제적 효과가 전무하더라도 안보라는 공공재를 창출하는 한 그것은 이미 `경제적'인 것이다.
더욱이 국방비 지출은 안보라는 공공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산업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통해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해 측정한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더라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소모적 ․비생산적 비용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국방부문에서 형성되는 사회간접자본의 정확한 규모는 국민계정체계(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총고정자본형성(즉 투자)으로 추계하면 쉽게 파악될 것이다. 여기서 SNA란 유엔이 작성 ․발표해 권고하는 국민계정통계를 작성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총고정자본형성은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인데, 고정자산은 1년 이상 생산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자산을 말한다.
SNA에 도입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국방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규정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즉 SNA에서 제외했던 국방목적의 각종 건물 및 시설(사회간접자본 포함), 비군사용 장비(국방부의 통근버스 ․의료장비 ․컴퓨터 등),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고정자산도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대기 -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평가 및 국방예산 비교 연구, 국방대학교, 2006
백재옥 - 2012년 국방예산의 투자 중점과 주요 과제, 한국국방연구원, 2012
이필중 - 한국의 국방예산 분석/평가 모델 :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09
이혁수 - 국방예산의 프로그램 예산구조 적용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6
우제웅 외 1명 - 국방예산사업의 성과관리체계, 한국국방연구원, 2006
정명근 - 국방예산 운영 개선방안 : 국방중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한성대학교, 2010
자료평가
- 국방예산의특징과문제점을 이해할수 있는 좋은 내용미
- sg***
(2013.08.26 17: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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