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권리하자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2. 명예법상의 담보책임3. 고전기 법상의 담보책임4.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의 담보책임III.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1. 법정책임설2. 채무불이행책임설IV. 로마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 민법의 개선 방향1. 문제의 소재2. 문제 사례와 해석론적 해결 방안1)원시적 하자와 하자담보책임-원시적 하자 일부불능의 경우2)확장손해와 하자담보책임3) 손해배상의 범위산정의 문제3. 입법론적 해결방안 1) 매도인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

책임의 존속기간은 매매의 규정(574-2)을 유추 적용하여 1년의 제 척 기간 (除斥期間)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b) 증여가 부담부(負擔附)인 때, 즉,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賣渡人)과 같은 담보책임(擔保責任)을 진다.민법 제559조(贈與者의 擔保責任)1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 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 결을

책임법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 2) 의식 향상 측면 :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함양에 따른 소비자 제일주의 원칙의 강화 3) 기술적 측면 : 산업화에 따른 생산, 소비구조가 분산되어 유통구조가 복잡, 다양해짐4) 구조적 변화 측면 : 제품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3. 다른 제도와의 비교1) 민법과의 차이점 구분채무불이행책임하자담보책임보증 책임일반불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각 물음에 대하여 차례로 논하기로 한다.2. A, B사이의 매매의 유효성매매는 보통 매도인에게 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처럼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민법은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민법 제569조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민법 제582조에서 정한 6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A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2) 법원의 판단제1심 법원은 단원산수화가 위작이라는 회신을 받은 시점이 2013년 6월 19일이므로 역수상 A의 하자담보청구권 행사는 제척기간 내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