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 내용][최저임금법 국제비교][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법 문제점]최저임금법의 내용, 최저임금법의 국제비교, 최저임금법과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 최저임금법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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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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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최저임금법의 내용
1.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
1) 결정기준
2) 최저임금액 단위기간
4.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5.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
Ⅲ. 최저임금법의 국제비교
1. 상여금을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는 국가
1) 포르투갈
2) 벨기에
3) 캐나다, 스페인 등
4) 아일랜드
5) 영국
6) 미국
7) 프랑스
2. 상여금을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가
Ⅳ. 최저임금법과 노동시간단축
1. 소득분배 기능 역행
2. 개정노동법으로 인해 실질임금 삭감
3. 소정노동시간 논란 확대
4. 노사관계 악화
Ⅴ. 최저임금법의 문제점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경제지표로 삼겠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생산성 범위 안에 묶어두겠다는 것
2. 경제지표가 결정기준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은 과거처럼 최저임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
3. 정부는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제시하고도 이 지표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지표 결정과정에 노사단체 참여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음
4. 노동계의 요구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음
Ⅵ. 최저임금법의 개선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4. 기타 - 경총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주장의 문제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근로 생활의 질’ 또는 ‘직장 생활의 보람’으로 표현되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이라는 용어는 1961년 L. E. Davis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세계적으로 QWL이란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뉴욕에서 개최된 QWL에 대한 국제 대회 이후부터이다(배현석, 1998).
하지만 QWL의 개념은 여전히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내용을 가진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넓고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QWL은 단순히 한 근로자가 임금 노동자로서 그의 생애를 통하여 성취하려는 물질적․비물질적 가치들의 총화를 뜻한다(Delamotte and Takezawa, 1984). 이와 같은 넓은 의미에서의 QWL은 근로자의 만족 및 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금과 노동 시간, 작업 환경, 이윤 및 서비스, 경력 전망과 인간 관계 등 직장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 중략 -
Ⅱ. 최저임금법의 내용
1. 적용대상
○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임시직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됨
-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법 제5조제2항)
- 장애인, 수습근로자, 양성훈련자 및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됨(법 제7조)
- 중략 -
Ⅵ. 최저임금법의 개선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상용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불평등 해소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 자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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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선(2000),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총서 008
○ 김재원(1995),최저임금심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김강식(2007), 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질서경제학회
○ 강순희(1995),199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 서동진(1987), 한국의 최저임금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황주욱(2004),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영남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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