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안에서 갑은 자신이 TV폭발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뿐더러 면책특약이 있음을 주장하며 을에대한 책임을 회피할 것이므로, 피해자 을이 어떠한 법적주장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갑∙을∙병간의 법률관계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갑∙을간의 법률관계
일단 갑∙을간에는 매매의 특정된 목적물인 TV가 잘못 만들어진 하자가 있었고, 을이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갑에 대하여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책임능력을 볼 때 매매당시의 면책특약의 효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일단 TV는 넘겼지만 매매당시 제품의 결함을 고지하지 않은데 대한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소지도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3. 갑∙병간의 법률관계
갑역시 병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하자있는 TV를 구매하여 을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위와같이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이 문제된다.
담보책임의 내 용은 ,수증자가 하자나 흠 결이 없다고 오신하였기 때문에 받은 손해의 배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책임의 존속기간은 매매의 규정(574-2)을 유추 적용하여 1년의 제 척 기간 (除斥期間)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b) 증여가 부담부(負擔附)인 때, 즉,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賣渡人)과 같은 담보책임(擔保責任)을 진다.민법 제559조(贈與者의 擔
목차Ⅰ. 서설Ⅱ. 이행지체Ⅲ. 이행불능Ⅳ. 불완전이행I. 서설1.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급부장애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2. 채무불이행의 유형(종류)
책임 없는 사유- 위험부담 문제.(2) 납품한 부품이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부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청구원인과 청구 목적(1) 청구원인 : 도급계약상의 보수지급청구권청구목적 : 보수지급 및 보수증액 (2) 청구원인 :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수급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청구목적 : 하자보수손해배상계약해제Ⅰ. 問題의 提起(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과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1.의의 및 근거2.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3.효과Ⅲ.귀책사유와 책임능력Ⅳ.면책특약1.의의2.효과Ⅴ.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1.의의2.입증책임의 부담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Ⅰ.민법의 규정체계1.민법상 예정된 유형2.일반조항으로서의 제390조3.제390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내용Ⅱ.이행지체1.의의2.이행지체의 요건이행기의 경과3.이행지체의 효과Ⅲ.이행불능1.의의2.불능3.효과Ⅳ.불완전불능1.
Ⅰ.이행지체1. 이행지체의 요건(1)이행지체의 의의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것. 채무자지체라고도 함.(2) 이행지체의 요건1)이행기의 경과이행지체의 성립요건으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외에 채무의 『이행기』의 확정이 중요하 고, 그래서 민법은 이 점에 대해 규정한다(387조∼388조). 채무의 이행기는 다음에서 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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