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청소년기본법 배경][청소년기본법 내용][청소년기본법 문제점][개정방안]청소년기본법의 배경, 청소년기본법의 연혁, 청소년기본법의 내용,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 청소년기본법의 개정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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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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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청소년기본법의 배경
1. 시대적 변화
2. 청소년 욕구의 증대
Ⅲ. 청소년기본법의 연혁
1. 제1기(1961년-1977년 7월)
2. 제2기(1977년 8월-1984년 12월)
3. 청소년기본법 형성 및 그 이후의 시기
1) 청소년육성법 제정기(1985년 1월-1990년 5월)
2) 청소년기본법 형성 및 시행기(1990년 5월-1998년 12월)
Ⅳ. 청소년기본법의 내용
1. 청소년들의 권리 전반을 신장하는 인권법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신장시키는 중에서 청소년문화를 신장시키는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3.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도그리기를 시행해야한다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주체와 단체들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5. 청소년 관련법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담은 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Ⅴ.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
1. 청소년기본법 전반적 문제
2. 청소년 정책의 이원화
3. 청소년 정책의 낡은 개념들
4. 청소년문화에 관한 규정
5. 청소년 연령의 문제
6. 청소년육성기금
Ⅵ. 청소년기본법의 개정방안
1. 청소년 기본권
2. 청소년 육성정책을 다루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미치게되는 영향
3.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를 포괄하는 유기적 영역인 청소년육성정책
4. 청소년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5. 자율성 보장
6. 실천적 정책을 개발하는 체제 도입
7. 정부가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시행
8. 시설은 확대, 지원기구는 단순화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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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청소년기본법은 그것이 기본법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단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그 외에 청소년보호 등 규제 관계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그 적용을 일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들은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법 원칙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기왕에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을 전신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진 것인 만큼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 법에서 어떤 통일적인 원칙을 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 … 중 략 … ≫
Ⅱ. 청소년기본법의 배경
1. 시대적 변화
- 아날로그 시대 →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
․ 보호의 대상에서 활동의 주체
․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2. 청소년 욕구의 증대
- 청소년을 인적자원화하기 위한 지원법의 성격 요구
․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청소년들의 욕구 수렴
․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개발,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인재양성,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 증진 등 그들의 인권 신장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있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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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해석론, 대명출판사, 2003
심재권 / 청소년관련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 2001
윤강욱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등, 법제처, 2002
유진이 /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안, 청소년문제연구소, 2004
이경하 / 아동·청소년기본법 일원화 진통 중 : 정부, 7개 아동·청소년법 5개로 통합 예고,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9
표시열 / 청소년기본권의 중요과제, 한국청소년연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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