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쟁력][사회자본][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세원배분][소프트인프라]지방경쟁력과 사회자본, 지방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지방경쟁력과 지역발전, 지방경쟁력과 세원배분, 지방경쟁력과 소프트인프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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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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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지방경쟁력과 사회자본
Ⅲ. 지방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Ⅳ. 지방경쟁력과 지역발전
Ⅴ. 지방경쟁력과 세원배분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rregaard
Ⅵ. 지방경쟁력과 소프트인프라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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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대립논리는 중앙집권체제하의 중앙 대 지방, 공간적으로 보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중앙 대 지방의 이분 구조는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의 자원배분과정이 지역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동하기에는 점차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과 재정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 배양을 통해 세계화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환, 2002).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보장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자원배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가운데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동북아 및 세계 여러 지역과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의 다원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김원배, 2003). 따라서 지방분권의 확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조건 또는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인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신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상 지방화와 세계화, 유연적 생산체제의 등장,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 등 지역경제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경제를 진작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관한 정책결정 및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된 지역산업정책의 도입을 의미한다(임정덕․최병호, 1996: 2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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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2008),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계층구조 조정, 대한민국국회
○ 김인환(1996), 지방경쟁력과 지역정보화의 상관관계, 현대사회연구소
○ 고영호(1996), 지방경쟁력 평가와 세계화 전략,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이종일(2004), 지방경쟁력, 고급기술인력이 좌우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 오덕성 외 1명(1996),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경쟁력 강화 전략,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하봉운(2010),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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