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채권자대위권사안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해 임대인의 명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판1989.4.25 88다카4253)참고문헌 민법사례연습/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출판사/경희민법연습 사례만들기(임대차관계) 법과대학 200106747 김기연2002년 전면개정판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 성질(a) 학설이에 대해서는 ① 채권자 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 그 중에서도 제3자가 권리자 본인과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인 병행형에 해당한다는 견해 李時潤, 『新民事訴訟法』제3판, 博英社, 2006, p.130② 채권자대위소송은 민법이 채권자에게 인정한 대위권이란 실체법상의 권리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지 아무 권리관계 없이 타인을 위해 소송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본래의 의미의 소송담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문제(1) 서설 본 사안에서 C가 B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B도 A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C가 B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일단 B의 명의로 등기를 한 후 B에 대하여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 명의의 등기를 할 수 있어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민법은 법문상 ‘특정된 목적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제581조를 두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배제되고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된다고 한다. 다만 확대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의 성립을 인정한다.⒝무제한 긍정설채무불이행설은 특정물인도채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목적물 자체에 국한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고 급부목적물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D는 A에게 토지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한다.2. C와 D의 관계D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D는 C에 대하여 권리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하는 권리를 가지는데 D가 선의라면 C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V. 결론B가 대위권행사를 통해 토지 X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C는 D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추궁당하는 결과 D에 대하여 그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