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제도소송][세무서송][손해배상청구소송]]제조물책임제도소송, 세무서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군형사소송, 특허소송, 행정소송, 집단소송, 납세자소송, 주주대표소송, 광고소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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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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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2. 근로자에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배상 받을 수 있다(미국)
3. 산업재해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사례(미국)
4. 제조자의 책임을 구매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적용한 사례
5. 동일한 제조설비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양수인이 제조물책임 까지를 승계 한다고 판결한 사례
Ⅱ. 세무소송
Ⅲ. 손해배상청구소송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3)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Ⅳ. 민사소송
Ⅴ. 형사소송
1. 범죄투쟁의 수단
2. 결과지향사고와의 결합
Ⅵ. 군형사소송
1.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권익보호 확대(안 제213조)
2.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안 제202조, 제203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6조)
3.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282조 내지 제289조)
4.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Ⅶ. 특허소송
1. 의의
2. 소의 대상
3. 소의 요건
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적격
4. 소의 절차
5. 심리의 대상
6. 재판
1) 의의
2) 기술 심리상 제척, 기피, 회피
3) 심결, 결정의 취소 판결
Ⅷ. 행정소송
Ⅸ. 집단소송
Ⅹ. 납세자소송
Ⅺ. 주주대표소송
Ⅻ. 광고소송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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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품을 추가로 구입하여 목공선반으로 사용하였다.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사용하여 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가공하던 나뭇조각이 선반으로부터 튀어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소매상과 제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담보책임위반 및 과실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내용(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63. 1. 2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Traynor판사)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해당제품을 유통시킨 자가 부담하여야하며, 별다른 검사 없이 기계가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물건을 유통시키고 그 물건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있다면, 제조자는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을 진다”라고 판결하였다.
(참고) 본 건은 일명 “그린맨 사건”이라 하는데, 제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며, 미국 법률협회의 불법행위 판례 條文集인 리스테이트먼트(1965)에 수용됨으로써 전 미국에 엄격책임 법리가 파급되고 수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단, 소매상에게는 무죄이다.
※ 제조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는 미국 뉴욕주 대법원의 Thomas v. Winchester사건(제약업체가 독약에 라벨을 바꿔 붙여 소매상에 팔고, 소매상은 당연히 라벨만 믿고 고객에게 팔았는데, 고객이 복용한 후 상해를 입음, 1852년)이다.
2. 근로자에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배상 받을 수 있다(미국)
사건내용(Green v. Sterling Extruder Corp.) 플라스틱 사출기에 플라스틱 재료 투입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출기 조작자 부재중에, 조작자를 대신하여 기계를 조작하던 중, 금형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조각을 제거하려고 금형 사이에 손을 넣었을 때, 기계가 작동하여 손이 압착되는 재해를 입었다. 당해 기계에는 안전가드(방호장치)가 없었으며 위험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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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지걸, 세무 행정재의 및 세무 행정 소송, 한국세무학회, 2004
김도훈,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권영법, 형사소송의 이념, 한국법학원, 2011
정준섭,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010
하종선,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학원, 2002
황현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 절차, 경북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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