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배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 개인정보, 유해매체물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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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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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배경
Ⅲ.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인터넷주소
Ⅳ.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
1.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41조제1항)
2.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3. 최근 청소년 접속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인 인터넷방송(웹캐스팅, Webcasting) 제공자에 대한 정보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보관의무자의 범위와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43조)
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개인정보
1. 개인정보보호지침
1) 규정요지
2) 제안사유
2.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사항
1) 규정요지
2) 제안사유
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유해매체물표시
1. 규정요지
2. 제안사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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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정보통신 기술은 그 자체로도 정보의 생산 및 확산 등에서 엄청난 효율을 가져오지만, 그 기술이 on-line 네트워크와 접목되면서 소위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 기술이 정보, 미디어의 전 영역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넷스케이프가 인터넷 사용서비스 WWW(world wide web)를 개시하면서 인터넷에 의해 전 세계가 단일 망으로 통합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디지털 혁명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 것이다(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종언, 2000; 오철호 외, 2000, 2001).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통합의 영향을 이미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통합이 가져다주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에 바탕을 두고 새롭게 전개되는 소위 디지털 경제는 기존의 경제와는 몇 가지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디지털 경제는 장기호황 속에 물가안정이라는 유례없는 현상을 야기함으로써, 일부 경제학자들은 디지털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죽었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한 바 있다(김재윤, 2000).
≪ … 중 략 … ≫
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배경
컴퓨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는 등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 구조로 변모시키면서 수많은 순기능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각종 역기능들이 출현하여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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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법무부, 2000
라봉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KDI경제정보센터, 2000
박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기업의 대책, 삼성그룹, 2008
서경원,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내, 방송통신심위원회, 2007
이종성, 인터넷 출현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적 고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연세대학교, 2002
오병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문제점,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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