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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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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의료보호법의 의의
Ⅲ. 의료급여법의 내용
1. 목적(법 제1조)
2. 정의(법 제2조)
3. 수급권자(법 제3조)
4. 수급권자의 구분(시행규칙 제3조)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Ⅳ. 의료급여법의 문제점
1. 효율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과정
2. 적절한 의료급여대상자의 분류
3.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관리 미흡
4. 의료급여재정
Ⅴ. 의료급여법의 개선방안
1. 진료
1) 의료급여기관 단계적 진료(법 제9조)
2)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2. 급여비용의부담(시행령 제13조)
3.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법제11조)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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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공공의료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단위로 입원이 가능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야 한다. 국가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국가보건의료발전 계획, 평생건강관리체계, 암정복,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관리, 사회적 안전망 등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책임 있게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일반 2차 진료를 담당할 목적으로 지역에 설립된 공공병원은 34개(강남의료원 포함)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전부이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수가 262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자치단체의 2차 공공병원 충족률은 13%에 불과한 것이다. 적십자병원과 시립병원 등을 포함하더라도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의료보호법의 의의
현대사회에서는 질병이 점차로 사회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문제는 최저한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일도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질병의 사회화에 대응한 의료의 사회화가 바로 그것이다. 다른 한편 질병의 해결과 건강유지는 기본적 생활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국가는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 소득계층의 보험원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빈곤계층에 대하여는 무료로 혹은 공공부조의 원리에 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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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협(2000), 의료보호법상 의료보호 제한사유에 관한 검토, 법원도서관
▷ 김희성(1978), 의료보호법해설, 법제처
▷ 박양동(2007), 의료정보보호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 신영전 외 1명(2002), 의료보호법개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연구, 한국의료법학회
▷ 사법연수생 자치회(2001),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의 위헌성, 사법연수생자치회
▷ 편집실(1990),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령안,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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