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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개요
Ⅱ. 위성방송과 통합방송법
Ⅲ. 위성방송과 무궁화위성
1. 무궁화 위성
2. 기능
3. 영역
Ⅳ. 위성방송과 아리랑TV
Ⅴ. 위성방송과 스카이라이프
Ⅵ. 위성방송과 초고속인터넷
Ⅶ. 위성방송과 시민채널
Ⅷ. 위성방송과 공공채널
1. 공공채널의 새로운 의미
2. 시민단체의 공공채널 준비현황
3. 바람직한 공공채널 정책 방향
Ⅸ. 위성방송과 채널패키징
1. 채널 패키징의 의미
2. 패키지의 유형
1) 기본채널 패키지 서비스
2) 프리미엄 채널 패키지 서비스
3) 유료채널 서비스
4) 유료 프로그램 서비스(Pay-Per-View Program Channel Service)
5) 무료채널 서비스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새정부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한국방송의 제1목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었다. 정부가 방송에 직간접적인 통제를 해왔던 우리의 얼룩진 방송역사를 고려해볼 때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목표였으며, 이러한 요구는 현재의 통합방송법안에 방송위원회에 권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하지만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정치적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시장구조의 조절기능을 하는 야경국가의 역할을 벗어나 방송의 공익성을 명분으로 과도한 시장개입을 하였을 때에도 당연히 정부의 실패가 일어난다.
서구가 80년대부터 방송의 공익성 논리를 산업화 논리로 과감히 바꾸면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하여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힘썼던 것을 감안할 때 90년대 방송정책의 기조를 산업화정책으로 밀고 나갔던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문제는 산업화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공영론의 유산인 국가의 간섭주의(paternalism)에 기반한 정부주도형 방송시장을 창출하고 유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역민방시장과 케이블시장을 만들면서 기업의 진입과 발전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북 치고 장구 치는 꼴이었다.
≪ … 중 략 … ≫
Ⅱ. 위성방송과 통합방송법
우리나라에서 위성방송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보려는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으나, 위성방송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는 위성방송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예컨대, 방송위원회 구성 시 여야간의 위원 추천비율 결정 등 기존방송사업자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으로 인하여 계속 지연되었다. 그에 따라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쏘아올린 무궁화 위성이 우주의 실업자로 전락할 형편에 처하게 되고 손실액만 커지게 되자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 여론이 들끓게 되었고, 이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를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방송법 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1995년부터 시작되어 장장 5년여를 끌어온 기나긴 논쟁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고 기존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유선방송관리법을 통폐합한 통합(구)방송법(2000. 1. 12. 제정 법률 제6139호)이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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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방송교류재단 : 아리랑TV 해외위성방송 백서, 국제방송교류재단, 2001
김명준 : 표류하는 위성 시민채널, 정체성의 위기와 해법 찾기, 열린미디어연구소, 2002
서보현 : 위성방송서비스 국제환경변화와 통합방송법, 통신위성ㆍ우주산업연구회, 2000
오승준 외 1명 : 디지털 위성 방송 : 무궁화 위성 방송과 그 응용, 한국통신학회, 1999
이승재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브랜드 시각체계에 대한 연구 : 케이블TV, 위성방송 채널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201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초고속 위성 인터넷, ITFIND,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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