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매매계약의 이행과 채권자 지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수하고자 위 이상수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취지의 위 조춘희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Ⅵ. 결론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매매계약은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을과 병의 채권이 모두 실현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중 어느 채권이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책임 -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해제권(민법 제543조 이하) 등 - 이 발생할 뿐이다. 가령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

계약이다. 즉, 증여의 성립에는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2.증여의 효력.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갖는다.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또한 이행지체 기타의 채무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증여자의 담보책임(擔保責任).1) 원칙.증여자는 계약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517조, 524조). 면책증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526조). (ㄴ)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 또는 그 제공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으면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 지체가 되지는 않는다. (ㄷ) 쌍무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이행에 먼저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의 경우에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기한 도래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고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체가 성립한다. ⅲ)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그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급부를 제공할 때까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민법